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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한 10대 여성도 책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가 과거 논문 및 학술행사에서 성매매를 한 10대 여성에게도 일정 법적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범죄 처벌 대상이 아닌 피해자로 구분해야 한다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움...
2019.08.19 11:30
동생 전부인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 생활비·양육비로 받아”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위장이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모 씨가 의혹을 전면부인하고 해명에 나섰다.조 씨는 19일 언론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생활고로 웅동학원 미지급 공사대금을 전 남편으로부터 받게 됐다고 전...
2019.08.19 11:30
영업비밀 빼돌려 새 회사 설립…대기업 전직 임직원들 벌금형
LG전자에서 개발중인 가정용 맥주 제조기의 영업비밀을 반출해 새 회사를 차려 판매하려 한 전직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상무 신 모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5명과 신 전 ...
2019.08.19 11:30
꼬리무는 의혹 시리즈…조국, 어디로…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직자 신분 때문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고 사모펀드에 투자한 내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이어 조 후보자가 이사로 등재돼 있던 부산 웅동학원의 고의 채무 면탈 의심도 나오고 있다.조 후보자는 19일 출근길에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
2019.08.19 11:29
‘한강 몸통시신’ 용의자 공개 촉각…잔혹성·반성없는 언행 영향줄 듯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용의자의 신상공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범행의 잔혹성과 반성이 없는 그의 언행 등이 신상공개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용의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팔이 발견돼 망자의 신원이 특정되고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심리적 압박감에 자수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
2019.08.19 11:29
장기실종<1년 이상> 8300명…警 수사방식 전환
지난 6월 30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의 한 빈집에서 유골 상태의 A(28)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10월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한 뒤 3년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 남성은 집을 나가기 직전 가족들에게 “서울 집에 두고온 짐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살던 집 바로 ...
2019.08.19 11:28
동대문구, 2020학년도 대입 수시 대비 지원 전략 설명회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대학 수시모집 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오는 24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2020학년도 대입 수시 대비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시 원서 접수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수시 지원 전략을 마지...
2019.08.19 11:23
상반기 아파트매입 年금융비용 100만원 ‘↓’
올해 상반기 아파트 구입에 따른 연간 금융비용이 평균 337.3만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437만원과 비교해 100만원 가까이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와 9·13 대책에 따른 집값 조정이 맞물리며 금융비용도 낮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19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40%로 가정해 전국의 연간...
2019.08.19 11:19
법원, 영장 ‘10건중 8건’ 발부…보석 신청 허가율은 30%대
형사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10건중 8건 이상은 법원이 발부해주는 반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보석 신청을 받아주는 비율은 30%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에서 정한 불구속 재판 원칙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2019.08.19 11:18
최근 1년간 서울 고분양가의 진실…강남·인기지역 분양 많았던 게 죄?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민간택지 새 아파트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기준 서울 새 아파트 분양가가 1년 전과 비교해 21.02%나 올라 기존 매매시장까지 자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그런데 지난 ...
2019.08.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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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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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