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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시 남편운영 주식회사,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이혼시 부부가 재산을 나눌 때 한쪽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혼자 소유한 1인 회사의 재산은 곧바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전모(53·여)씨가 남편 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
2011.03.23 08:34
올해 야간(시간연장) 어린이집 9000개로 늘어난다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연장 어린이집이 올해 9000개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101가지 서민희망찾기’ 정책의 하나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 6500개였던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올해 9000개까지 확충한다고 23일 밝혔다.시간연장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맞벌이 부...
2011.03.23 08:16
‘천안함 서한 논란’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
지난해 참여연대가 천안함 의혹을 모은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보낸 뒤 불거진 한국 내 논란이 유엔 인권이사회 정식 보고서에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는 22일 유엔 홈페이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마거릿 세카갸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열린 제1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2011.03.23 07:41
故 최진실ㆍ최진영 묘지 강제 이장 처지
고(故) 최진실, 최진영씨의 묘지가 강제 이장될 처지에 놓였다. 22일 양평군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 갑산공원묘원이 산림을 훼손해 18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분양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양평군은 이날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은 1969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10의 2 일대 24만6천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
2011.03.23 07:18
300억대 재산 보유 80세 외국인 사업가, 한국서 공개 구혼
수백억대의 외국인 재산가가 현금 등 25억원을 내걸고 한국인 신부를 찾아 나섰다.결혼정보회사 유비스클럽은 호주인 사업가인 A(80)씨가 배우자를 찾아달라고 부탁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을 한다고 22일 밝혔다.유비스클럽에 따르면 300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A씨는 외국에서 자기 소유의 회사를 경영하는 사업가로, 국...
2011.03.23 06:40
국내 해조류, 방사능 물질 IAEA 권고치 초과
국내 해조류의 방사능 물질 농축계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권고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따르면 지난해 강릉 근해에서 채취된 미역의 스트론튬 90 농축계수는 17로 IAEA 권고치(10)를 훌쩍 넘겼고 인천 근해의 미역도 10으로 권고치 상한선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강릉, 여...
2011.03.23 01:51
대전 굉음, ‘소닉붐’ 탓?
대전에서 정체불명의 굉음이 발생해 관련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22일 오전 11시 7분께 대전 유성지역에서 폭발음을 연상시키는 ‘쾅’ 소리와 함께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순간적인 굉음이 발생했다.이 굉음은 유성구와 대덕구 일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들렸으며 1초 정도의 짧은 순간이었지만 건물이 흔들릴...
2011.03.22 21:21
신정아, C기자가 性추행 “택시 타자마자 단추 풀려고...”
신정아 씨는 22일 발간된 자신의 자서전 ‘4001’ 에서 정운찬 전 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유력일간지 전 기자 C씨 등과의 관계도 적나라하게 밝혔다.언론 부문에서는 C기자에 대한 묘사가 등장한다. 신 씨는 이 기자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택시에 동승해 자신을 성추행한 사실을 이렇게...
2011.03.22 19:00
신정아 “검찰, 정운찬과의 전화통화 알면서도 묵살”
“검찰은 나와 정운찬 전 총리와의 관계를 덮으려고만 했다.” 정운찬 전 총리가 신정아 씨의 자서전 출간을 계기로 코너(?)에 몰렸다. 신정아 씨는 22일 출간한 자서전에서 “정운찬 전 총리가 교수직을 제안했다”고 재차 언급하면서 그 구체적인 정황도 밝혔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검찰이 신정아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1.03.22 19:00
신정아에 “사랑하고 싶은 여자” ...정운찬은 어디에?
2007년 학력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 씨가 22일 자신의 자서전인 ‘4001’에서 정운찬 전(前) 총리를 부도덕하다고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정 전 총리는 4ㆍ27 재보선 성남 분당을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유력한 전략공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특히 여권내부 권력투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만큼 신 씨의 이번 주장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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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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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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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