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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거주의무 폐지 무산 위기...전세시장 불안 불씨 될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6일 정기국회 마지막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해당 안건이 빠지면서다.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정기국회는 9일 종료돼 추가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lsqu...
2023.12.07 11:20
[사설] 되풀이된 ‘요소수 사태’...中 의존 줄일 공급망법 서둘러야
중국이 요소 수출을 내년 1분기까지 전면 제한하면서 시장불안감이 크다.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데다 판매를 제한하는 곳도 늘어 운전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는 3개월분의 요소 재고가 있어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베트남·카타르 등 수입산 요소에 운송비 등 보조금 지급으로 불안 심...
2023.12.07 11:20
[김영상의 세상읽기] 신진서가 소환한 ‘이창호의 상하이 대첩’
승부의 세계에서 절대 강자는 고독한 법이다. 어쩌다 지면 따가운 눈총이 쏟아진다. 컨디션 난조라는 핑계는 사치일 뿐이다. 그래서 절대 강자는 외롭고 또 외롭다. 인공지능(AI)급 바둑을 둔다고 ‘신공지능’이라 불리는 신진서 바둑 프로9단의 경우가 그럴 것이다. 신 9단이 절대 강자임은 기록이 말해준다. 신...
2023.12.07 11:19
[데스크칼럼] 무너진 주거사다리
목돈이 부족한 서민들의 신혼집, 혹은 사회로 막 진출하는 청년들의 첫 보금자리는 보통 빌라와 다가구 오피스텔 등에서 시작된다. 주차장이 부족하고, 보안과 커뮤니티 시설 등이 취약하다는 걸 이들이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고가의 아파트 전세를 감당할 경제력이 부족한 이들은 이곳에 보금자리를 정한다. 차곡차곡 자금...
2023.12.07 11:18
[사설] 세금은 ‘눈먼 돈’...안전 관련 비용마저 유용한 공무원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공금으로 고가의 스포츠 의류나 스마트 워치 등 개인 물품을 구매하는 데 썼다가 대거 적발됐다. 이렇게 부적절하게 사용된 세금이 1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자체를 포함한 14개 공공기관의 ‘시설부대비 집행 실태’를...
2023.12.06 11:27
[사설] 정신건강 국가 관리, 후진적 인프라 손질부터
정부가 국민 정신건강을 예방에서 치료, 회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놨다. 더는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국가가 나서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우울증 환자는 100만명이 넘고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72%나 늘었다. 마음의...
2023.12.06 11:26
[김영상 칼럼]신진서가 소환한 ‘이창호의 상하이 대첩’
승부의 세계에서 절대 강자는 고독한 법이다. 빈틈 허용이란 있을 수 없다. 실수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승리는 당연한 몫이다. 어쩌다 지면 따가운 눈총이 쏟아진다. 컨디션 난조라는 핑계는 씨알도 안먹히는 사치일 뿐이다. 그래서 절대 강자는 외롭고 또 외롭다. 승리는 외로움의 또다른 이름이다. 인공지능(AI)급 바...
2023.12.06 09:01
기후정상회의의 정의와 재원조달 [제프리 삭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12월 초 개막한 올해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두바이에 모인 가운데 뼈아프게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기후 비상사태는 이미 시작됐다. 둘째, 선진국들 특히 미국은 계속해서 가난한 국가에 등...
2023.12.05 11:18
[사설] ‘전력망 구축’ 나선 정부 일단 환영, 세련된 로드맵 뒤따라야
정부가 확충이 시급한 전력망(송전망) 구축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전원개발촉진법 상 전력망 건설은 한국전력이 전담한다. 그런데 송전망 인허가를 비롯한 주민 설득과 보상, 건설에 이르기까지 한전의 역할은 한계를 보여왔다. 누적적자(45조원) 늪에 빠진 한전에만 송전망 건설을 맡기기엔 건설 재원 조달 문제도 심...
2023.12.05 11:14
[데스크칼럼] 재계 세대교체, 오너 3·4세가 성공하는 법
아픈 이야기를 다시 꺼낸다. ‘부산엑스포 유치전’ 실패다. 유치를 위한 민관 합동의 ‘팀 코리아’는 분투했다. 결과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119표)와 부산(29표)의 표 차이가 컸다. 2차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전략은 무산됐다. 민관이 각각의 영역에선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하지...
2023.12.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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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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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