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기자] 광주시가 난항을 거듭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협상을 재개했다.
28일 광주시(시장 이용섭)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이 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기준 관련 유권 해석 결과를 받았다.시는 지난달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과 이견을 보인 협약 이행 보증금 규모 등 판단을 위해 기재부에 유권 해석을 맡겼다.
기재부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민간투자법에서 총사업비는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므로,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또 이번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총사업비와 부대사업 범위 등은 광주시와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진건설이 공모지침 등에 근거해 판단하라고 했다.
기재부의 해석은 부대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진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는 부대 사업비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를 4천800억원으로 보고 10%인 480억원을 협약 이행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서진건설은 부대 사업비를 제외한 기반사업비 200억원을 기준으로 삼아 20억원을 내야 한다고 맞섰다.
시는 기재부의 유권 해석이 서진건설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업비 등에서 추가 협상(해석)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보고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시는 2019년 7월 공모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서진건설을 선정했는데, 서진건설은 광주시로부터 우선협상 대상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소송을 거쳐 회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