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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대표 수출상품 20년간 똑같다”...韓경제 정체의 현주소

글로벌 전략 컨설팅사인 맥킨지앤드컴퍼니가 19일 아시아 미디어데이에서 한국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S-커브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커브는 성장을 시작하면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다시 정체되는 순간을 겪는 곡선의 모양인데 중화학공업 기반의 첫 번째 S-커브, 첨단 제조업 중심의 두 번째 S-커브에 이어 제3의 S-커브를 찾아야 한다는 제언이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바이오, 모빌리티 산업 등에서 초격차 기술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맥킨지는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변곡점마다 경제 분석보고서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2013년엔 ‘한국 경제가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한국 상황을 ‘뜨거워지는 냄비 속 개구리’로 비유해 큰 주목을 받았다.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에 관심이 쏠렸는데 냄비 속 개구리가 절반쯤 익고 있다는 냉정한 진단을 내렸다. 구조개혁을 게을리한 탓에 한국 경제의 정체가 중증이라는 뜻이다. “중국 특수에 취해 구조개혁을 미뤄 10년을 허송세월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한국경제는 1960~1970년대엔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정부 주도 중화학공업화를, 1990년대 이후엔 아시아 외환위기를 거치며 IT 중심 신경제로 구조개혁했다. 이를 통해 1960년대부터 30여년 동안 거의 매년 약 10%씩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을 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정체됐다. 2000년 12위였던 세계 GDP(국내총생산) 순위는 올해 13위로, 20여년간 변화가 없다. 수출 상위 10개 품목 변화를 봐도 1985년과 2005년에는 각각 20년 전과 비교해 6개 품목이 새로 순위에 올라왔는데 지난해엔 2005년과 비교해 디스플레이 한 개 품목만 바뀌었다. 그만큼 산업역동성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위기는 기회를 동반한다. 맥킨지는 한국 경제가 지금부터 제3의 도약을 향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펼친다면 2040년에는 매출이 1000억, 100억, 10억 달러 이상 기업이 각각 5개, 20개, 100개 이상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2040년 1인당 GDP 7만달러 시대 달성을 통한 세계 7대 경제 강대국 진입도 가능하다고 봤다. 이 길로 가려면 고비용·저효율의 낡은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한 예로 한국에 바이오클러스터가 18~19개 있는데 전국에 산재한 상태로는 경쟁력이 없다. 수도권에 결집시켜 미국 보스턴에 맞먹는 수준으로 키워야 하는데 수도권 규제법이 가로막고 있다.

경제성장의 에너지는 결국 사회적 대타협이 뒷받침될 때 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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