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2일 제주도 남단 가파도로 드론이 날아올랐다. 가파도 주민이 앱으로 택배를 주문하자 그동안 제주 본섬까지만 배송되던 물건들이 드론에 실려 바다를 건너 집 앞마당에 설치된 수취망에 물건을 안전하게 낙하시킨 것이다.

제주도 본섬으로 복귀한 드론은 이번엔 해녀들이 채취한 싱싱한 수산물을 빠르게 실어 날랐다. 첨단 기술로 주목받으며 농업, 소방, 시설물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드론이 이젠 섬 속의 섬까지 이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정부는 드론 관련 국가 최상위 계획인 제1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을 기반으로 운영시장을 육성하면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기술 개발 촉진과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시장 규모는 2017년 2000억원에서 2027년에는 1조4000억원 규모로 약 7배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등록된 드론기체도 공공 분야에서 보유·운용 중인 7800여대를 포함해 2023년 기준으로 5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많은 노동력과 시간이 필요한 농업·임업 분야는 드론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고, 교통체증이 심한 도심이나 교통이 불편한 도서·산간에서 드론은 더욱 빛을 발한다. 촬영용 드론은 하늘에서 바라보는 신기하고도 장엄한 조망을 선사해 우리의 시각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있다. 시설물 점검, 산불 감시, 탐색·구조, 건설 공정관리, 드론레포츠 분야까지 드론의 활용 범위와 성장 가능성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 드론시장 평가를 토대로 지난 6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과 드론 분야 규제혁파 로드맵 2.0을 발표하고, 드론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뢰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드론 운영 환경을 조성을 위해 드론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 배송과 관련된 규제와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2032년에는 완전자율비행 드론과 로봇이 결합된 기체가 층별 고도정보와 GPS 좌표를 포함한 3차원 주소를 활용해 도심 내 고층 건물까지 드론 배송을 실현할 계획이다.

우수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면제하고 지원은 집중해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고, 다양한 임무에 특화된 고성능·고품질의 드론 기체와 활용 서비스의 수출을 확대해 세계 시장 점유율도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드론축구 보급 확대와 국제 드론레포츠대회를 유치해 드론레포츠와 같은 신시장 개척에 적극 지원할 것이다. 성층권에서 장기간 비행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기체 신고부터 사고정보까지 포함된 드론 생애주기별 안전관리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 양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드론과 같은 신산업 분야는 장기적인 비전 아래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신상품·서비스의 시장 안착을 유도하는 규제 혁신과 제도 정비가 지속해서 이뤄져야 한다. K-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차세대 주자이자 대한민국 일상을 바꿔 가는 혁신 아이콘이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일상화 안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K-드론의 비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