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수여당’ 국민의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의료법, 방송법 처리와 쌍특검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등을 못 박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협상을 통해 최소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가로막히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어차피 답은 거부권 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강행 통과를 예고했고, 그에 따라 의료계도 극단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가 무한 대결로 치닫을 수는 없기에 냉정을 찾고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의료대란을 초래할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지하고 우리당과 함께 대화, 양보를 위한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직후 복지위 위원들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일부 의료단체 관계자 등을 불로 간호법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 후 ‘간호법 제정 반대’ 의견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윤 원내대표가 ‘오늘까지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본회의에 들어갈 때까지는 다른 의견을 내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간협이 반대하더라도 나머지 의료단체가 원하는 ‘간호법 중재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진료를 보게 되면 초기에 잡을 병도 못 잡지 않겠냐”며 “간호법을 제정해 지역사회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보다 지역 병원수가를 높여 지역 간 의사 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 장관에게 제안했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간호법이 결국 ‘민생 법안’에서 ‘선거용 법안’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간호법 제정에 힘을 싣고 있는 최연숙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간호법의 문구를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결국 의료현장보다 표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간호사를 제외하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 의료단체를 합하면 240만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의 표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며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기 보다, 이렇게 많은 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나 싶어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이태원참사특별법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에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당초 정의당과 ‘50억 클럽 특검만 논의하고 김건희 특검은 추후 논의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정의당이 국민의힘 뒤통수를 쳤다”며 “더 이상의 공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갈등의 골이 풀리지 않을 경우,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넘어,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권 요구로 맞붙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 민주당이 초래한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협을 제외하고 모든 의료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의료공백 문제가 해결될 것 같냐”며 “국민의힘은 (간호단체가) 간호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무언가를 더 요구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예정대로 특검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쌍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2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피력해왔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의 문을 아예 닫아걸고 오히려 방탄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오늘과 내일 중 다른 야권의 뜻을 모아서, 27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