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강 대 강’ 대치를 반복해온 여야가 ‘대출 금리’를 두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은행 대출금리가 치솟자,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걱정하며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의 목소리다. 국내 금융권의 오래된 병폐로 지적돼온 ‘관치금융’에 ‘정치금융’까지 더해지는 모양새다.

우선 국민의힘은 은행권에 예대금리차 축소를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최근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금과 대출의 이자 차이인 예대이율 차이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하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횡재세(초과이윤세)’까지 언급하며 은행권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은행권은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부족하다. 자유시장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를 내세우며 사실상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한다”며 “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한다”며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시장 자율로 결정되는 대출금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데도 적극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 보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대금리차로 인한 수익을 당국에 보고할 때 예대마진이 큰 은행에 대해 당국이 금리산정체계가 합리적인지에 대해 들여다볼 여지가 생기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개정안)’을 국회 처리가 시급한 7대 법안으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 근거를 공개하거나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연합뉴스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인 예금 금리와 소비자들의 부담인 대출금리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정치권 대출금리 인하 압박은 강도가 세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가 지난 10일 기준 연 3.89~4.27%인 데 비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높게는 연 8% 초반에 달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 개입에 대한 문제의식도 만만치 않다. 대출금리 상승은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에 연계된 만큼 고금리 상황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인위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은 대증요법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책금리 인상이 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고물가 대책이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인식이다.

특히 예대금리차의 경우 시차를 두고 조정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입장이다. 주담대 금리의 경우 대부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표로 삼는데, 코픽스에는 전월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이 반영된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는 먼저 자금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인 예금금리의 추이를 대출금리가 뒤따르는 구조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