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대형 마트를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수입 축산물의 유통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육류 할당관세 0%를 적용했지만 수입육 가격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지속되는 달러 강세와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물량 비중이 적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인 26일 기준 수입 갈비 100g당 소비자가격은 4338원으로, 할당관세 0% 적용 첫날인 20일(4226원)보다 112원 올랐다. 갈빗살 역시 20일 4360원에서 전날 4481원으로, 가격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 소고기뿐 아니라 수입 돼지고기 가격 역시 할당관세 0% 적용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일 100g에 1458원이던 수입 삼겹살 소비자가격은 26일 1462원으로, 소폭 올랐다.

앞서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으로 10~16% 수준이던 수입 소고기 관세가 인하되면 소매가격은 약 5~8% 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형 마트도 할당관세 0% 적용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수입육류 파격행사를 진행했지만 전체 소비자물가를 잡는 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유통 과정에서 인건비가 상승한 탓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일 1312원에서 이날 기준 1311원으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수입육은 운송, 저장에서부터 포장까지의 유통비용이 50%에 달하면서 유통업체에서는 인건비 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대형 마트 관계자는 “수입육은 덩어리로 들어와 소분해 소매시장에 유통되는데 인건비가 오르면 가격인하 효과를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육류수출협회 측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소고기의 통관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할당관세 물량이 전체 수입육 도매시장에 형성된 가격을 일괄적으로 떨어뜨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매점에서는 할당관세 물량만 선별적으로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인하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수입 돼지고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캐나다를 제외한 수입국 대부분에서 이미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어 할당관세 0%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돼지고기 수입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36.4% ▷스페인 20.1% ▷네덜란드 8.9% ▷오스트리아 7.2% ▷칠레 7% ▷캐나다 6.6% ▷덴마크 5%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