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임사자) 제도가 논란 끝에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현 정부 초기 장려했던 임사자 제도가 이들의 다주택 소유가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3년만에 혜택을 철회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정책을 또 다시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그 사이 임사자 덕에 싼 값에 전월세를 살았던 세입자들은 부랴부랴 웃돈을 주고 새 집을 구해야만 했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의 피해가 안그래도 집값 상승에 상대적으로 박탈감만 커진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로만 남게 된 것이다.

주택임대인협회는 등록임대 제도 폐지와 관련한 반대 탄원서 1만5000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연합]

10일 정부 여당은 현행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변화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주워졌던 양도세 감면 혜택 및 다주택 면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민주당은 임사자들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심지어 임사자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임사자들이 보유한 집을 주택 가격 급등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이들 물량을 뺏어 시장에 매물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기존에 약속했던 기한까지 축소한 정책 변화는 예상치 못한 피해자들을 양산했다. 우선 임사자 소유 주택에 일반 전세가 대비 60%에서 70% 정도만 내며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방을 빼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임사자 제도가 폐지되며 임대료 인상 상한 5%도 자연스럽게 풀린 결과다.

정부의 정책 변화 예고에 주택을 처분한 임사자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5년 간 임대를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이를 갑작스럽게 폐지하면서 감면은 고사하고 역으로 다주택 중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속출한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설익은 정책에 피해보는 서민들은 이 뿐이 아니다. 최근 강남 등 낡은 대형 아파트 단지의 전세 가격 급등락도 정부와 정치권의 어설픈 정책 검토가 만든 결과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 자격 논란에 전세가 급등락을 겪은 은마아파트 [헤럴드경제DB]

민주당은 최근 재건축 단지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를 입법 과정에서 스스로 백지화했다. 재건축 투기를 막겠다며 조합원 분양권 자격 획득을 위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한다는 소식에 집주인들이 대거 세입자들을 내보내자 전세 품귀 현상이 발생했고, 뒤늦게 철회를 밝힌 결과다.

결국 내집 마련을 위해 부랴부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 낡은 아파트로 들어가야만 했던 집주인,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고 있던 기존 세입자들의 경제적 피해만 남았다.

2·4대책에서 공공재개발 분양권 획득 기준을 당초 2월에서 6월로 스스로 늦춘 여당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도 애꿋은 피해자만 양산했다. 정부 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 빌라·단독들은 거래가 뚝 끊겼고, 서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막혔다. 하지만 여당에서 적용 시점을 법 통과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며,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세력이 몰렸고, 결국 빌라와 단독까지 집값만 끌어올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어떤 정책이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종잡을 수 없다”며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정책이 시장의 불신을 키워 불확실성만 증폭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