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중랑구 망우동 망우1구역 일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도입한 ‘공공재건축’이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다.

공공재건축은 현재 목표로 제시한 5만 가구의 3%인 1537가구만 후보지로 확보했을 만큼 외면당했다. 용적률 상향과 층수 제한 완화 혜택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거부감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현재 관련 컨설팅이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후보지 발굴 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장에선 추가 인센티브 제시 없이는 시장의 호응도를 높이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책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공공 주도 개발에 회의적인 반응도 많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8·4 대책에서 공공 참여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가구수보다 2배 이상 주택을 더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했다.

공공재건축은 8·4 대책의 총 공급규모 13만2000가구의 40%가량인 핵심 방안이지만, 수요 조사가 아닌 예측 물량일뿐 재건축 조합들과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컨설팅 과정에서도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주민 동의 10%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한 공공재건축 시범사업 후보지는 서울 중랑구 망우1·광진구 중곡·영등포 신길13·용산 강변강서 4곳, 총 1537가구에 불과하다.

이들 후보지 중 2분의 1 동의율 요건을 충족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한 물량은 망우1, 중곡 2곳, 808가구로 집계된다.

공공재건축 후보지 중 규모가 가장 큰 단지인 서울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695가구)는 최근 기대보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민간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미성건영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용적률 300%를 기대한 것과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심층컨설팅을 통해 용적률 230%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듣고 공공재건축을 포기했다”면서 “앞으로 공공 주도 사업은 참여할 생각이 없으며 민간재건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여러 단지의 컨설팅이 진행되는 등 공공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 후보지들은 기존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던 조합 설립 절차를 후보지 발표 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공재건축 진행 속도에 대한 지적이 있으나, 공공재건축은 다수 관심단지 컨설팅 등을 진행 중으로 하반기에는 후보지 발굴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곳곳에서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반발 기류가 나타나면서 사업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정부의 공공 방식 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올해 초 공공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현수막도 내걸었다.

많은 조합원들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공공재건축에 부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인센티브가 없이 강남권 등 주요 단지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은 공공기여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원치 않는 지역에 공공재건축이란 하나의 선택지만 제시한 것 자체가 무리한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