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은 재건축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기준에 따라 전문·객관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진단 2차에 해당하는 적정성 검토는 지난 2018년 의무화했다. 과거와 달리 조건부 재건축인 D등급 판정을 받으면 관할 구청이 건기연,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적정성 검토를 의뢰해 통과해야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최근 상당수 재건축 단지들이 적정성 검토 단계를 통과하지 못해 이의신청이 잇따르는 등 까다로운 기준을 두고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

김병석 건기연 원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적정성 검토와 관련해 “정해진 기준에 의해 전문적이고도 객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기준의 변동이 없는 한 방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일 뿐, 건기연이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재량권을 가진다면 로비의 대상,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요구에 대해선 “정부가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정책이 완화된다 해도 안전진단 결과가 결코 완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적정성 검토가 진행된 49개 단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제공]

2018년부터 지금까지 총 49개 단지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된 가운데 건기연은 22개 단지의 안전진단 적정성을 평가했다. 올해는 11건을 수행 중이다.

건기연이 담당하는 곳은 서울에서 양천구 목동1, 2, 7, 9, 11, 14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방배삼호, 마포구 성산시영, 광진구 극동, 강동구 삼익그린2차 등 주요 재건축단지다.

그동안 건기연이 맡은 22개 단지 중 11개 단지의 결과가 나왔는데, 단계를 통과한 곳은 3곳에 불과하다.

황은경 건기연 건축연구본부장은 “가장 어려운게 객관성에 대한 얘기”라며 “내외부적으로 각 분야 전문가 위원 풀(pool)을 10여명씩 운영하고 있고 국토안전관리원과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차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기연은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 내·외부 전문가 그룹에 의한 소위원회 운영 ▷적정성 검토 공공기관간 상호 교차 참여 ▷필요 시 전문가에 의한 제3자 검토와 유관기관 유권해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층간소음에 대해선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건기연은 앞으로 바닥충격음 등 생활소음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방향 기획 및 연구개발(R&D)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 원장은 “층간소음에 집중해서 기술 개발하고, 여러 재료 및 구조를 고민하는 곳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면서 “층간소음을 해결할 방안 등을 찾으면 해외 기술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