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큼 심판을 받았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세금과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했다.

하지만 2달이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또 다시 ‘규제와 증세’를 부동산 정책으로 들고 나왔다. 자신들이 총리로, 장관으로 또 도지사로 일했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면서도, 정책 방향 전환은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총리,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 의원이 6일 서울 마포구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토보유세’ 카드를 꺼냈다. 부동산 세금을 늘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당 토론회에서 “비필수 부동산의 조세 부담을 늘려 투기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보유세 부담을 국가가 일반 예산으로 쓰지 않고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면 그게 곧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 보유, 양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하고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며 징벌적 제재 수준의 부동산 증세를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 부동산 거래를 중앙에서 모두 들여다보는 부동산감독원을 만들고, 정부가 불공정, 또는 불법이라고 찍은 거래에 대해 처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법의 재정도 내걸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부동산 공약 핵심으로 ‘증세’를 꼽았다.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도 발의하면서 공약을 넘어 실천 의지까지 강조했다. 이 전 총리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소득 격차가 이제 묵과할 수 없는 단계”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 전 총리의 부동산 공약 역시 전방위적인 증세가 골자다. 땅과 주택의 소유 자체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며, 개발하지 않은 토지에도 또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여기서 나온 세금은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적, 즉 공공 임대주택을 지방에 만드는데 대부분 사용된다.

후보들의 규제 방식도 다양했다. 일찌감치 토지공개념에 관심을 보였던 추미애 전 장관은 지난 6일 TV토론에서 임대차보호법 강화와 택지 조성 원가 연동제를 들고나왔다. 민간 공급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공급을 강조한 몇몇 후보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 공급은 공공개발과 지방에 편중됐다. 서울과 수도권발 공급난 해소 및 주택 가격 급등과는 거리가 있는 정책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서울의 재개발을 허용하지만, 조합 방식이 아닌 공공개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수도권 일극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자치분권 공화국으로 근본적 큰 틀을 바꿔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말하면서도, 실패한 정책의 강화를 내걸고 있는 현상을 ‘집토끼’ 잡기가 우선인 상황에 따른 결과로 분석했다. 당 내 경선에서는 중도·보수층이 아닌 지지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이 우선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