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의 도심 공공택지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반발이 각 지역에서 시장 및 구청장 주민소환 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과천시에 이어 서울 노원구가 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진행해, 전체 유권자의 15%가 서명하면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대안을 제시한 해당 지자체와 달리 시민들은 대체부지 수정이나 공급계획 축소 등 협상이 아닌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의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천정부청사와 태릉골프장 외 다른 지역에서도 주민소환 운동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수도권 도심 내 공공택지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과 교통난을 이유로 태릉골프장 개발에 반발해온 서울 노원구 주민들은 노원구청장 주민소환 절차를 추진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이 태릉골프장 개발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오는 21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아 노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원구 유권자 수의 15%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급축소 및 저밀도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노원구와 달리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노원구의 한 주민은 “구청장이 정부 개발계획에 전면 반대를 하지 않아, 정부가 그 땅을 개발해도 된다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토부가 서울시와 노원구에 태릉골프장 등 8·4 대책 후보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보내자 서울시는 ‘재검토’ 입장으로 회신했다. 노원구는 태릉골프장 공급 규모를 1만가구에서 5000가구로 줄여달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원구 관계자는 “1만가구를 건설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나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사업을 강행하면 지자체에서는 협의 의견 제시 외 다른 권한이 없다”면서 “이에 저밀도 개발, 임대아파트 최소화 등 대안을 고려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태릉골프장 개발 계획은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계획돼 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태릉골프장 공급물량을 일부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 공급계획 축소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주민 의견 중 합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 정부청사 부지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민 반발에 밀려 4000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대체부지로 수정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용지 등에 4300가구를 공급하자는 과천시의 제안을 받아들여 청사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장 주민소환운동을 계속했고, 지난 8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됐다.

주민들은 김 시장이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일은 오는 30일로 정해졌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진웅 과천지키기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급하게 협의해 전면철회나 주택공급 축소가 아닌 또 다른 문제가 있는 협의안이 됐다”면서 “과천시는 시민 의견을 재수렴해 정부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작년 8·4 대책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신규택지가 졸속으로 발표돼, 사업 진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정부가 심도있는 협의 없이 서둘러 공급대책을 마련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면서 “택지 공급은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질적 공급 확대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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