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진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1,2인 가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 도심의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 숙박시설, 기숙사같은 대안주거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요자 맞춤형 대안주거의 역할과 미래’ 세미나는 미래 주거환경 변화와 집값 안정에 해답으로 이들 대안주거 시설에 주목했다.

2005년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에 공급된 대안주거 시설은 약 82만5000호에 달한다. 이 기간 수도권 주택 준공물량의 24%에 달하는 수치다. 오피스텔이 41만5000호로 가장 많았고 도시형생활주택이 37만3000호, 생활숙박시설 2만1000호, 기숙사 1만6000호 등이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 대안 주거의 공급은 보완재가 아니라 대체재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대안주거 공급으로 아파트로의 수요 집중을 일정 방어함으로써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 1, 2인가구 중심의 미래 주거환경 변화의 대안으로도 가치가 높았다. 지난 2020년 이미 58%를 넘은 1, 2인 가구는 2045년에는 72%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늘어난 1, 2인 가구는 직주근접과 각종 쇼핑, 편의시설이 모여있는 도심지역을 선호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확산된 재택근무까지 더해지면서 도심의 기존 낡은 전통적인 주택만으로는 이들 수요를 감당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국내 주택시장은 각종 낡은 제도와 중첩된 규제로 이 같은 수요에 대응한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시계획을 이유로 도심 내 주거용도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이미 주거 대안으로 자리잡은 오피스텔 마저 보건과 안전을 이유로 여전히 발코니조차 만들 수 없는 형편이다.

획일화된 서울의 토지이용 규제도 문제다. 특히 도심 상업지의 경우 조례로는 용적률 800%도 가능하지만, 실제 절반이 넘는 건축물이 300% 이하인 상태다. 다양한 형태의 대안주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땅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면 이제는 서울보다도 주택 가격이 저렴한 일본 도쿄의 경우 일찌감치 ‘도시재생 특구’와 ‘주택부설제도’을 활용해 고밀 개발과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와 공급 억제는 공급을 어렵게 해 부동산의 희소성을 높이고 기존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며 “최근 유럽에서는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를 세대·계층 간 자산 격차 확대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데, 현재 우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