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하며 위기의식을 느낀 여당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기존 세금강화와 규제 중심 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총리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유오상 기자] 여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분위기다.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4·7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특위까지 만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논의해왔다. 당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의총을 연기하며 개편안 확정을 미뤘지만 당내에서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의원 간 이견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기존 세금강화와 규제 중심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아랑곳없이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금 완화를 둘러싼 여권내 논의에 대해 “종부세가 서민의 삶을 흔들어놓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정부 정책과 정부 정책을 불신하는 사람 간에 힘겨루기처럼 돼 있는 양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에 있어 결국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에 굴하지 않고 정책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종부세 적용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로 바꾸고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친문 의원들이 중심이 된 당내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주의4.0, 민주평화국민연대 소속 의원 60여 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당내 파열음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더이상 부동산 세제 개편을 늦출 수 없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화상 형식으로라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리의 발언은 당내 이견을 정리하고,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를 완화해도 기존 반대층이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현 정책을 고수해 지지층이라도 확고히 잡아가자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하지만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안좋아 변화가 없다면 더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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