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단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6월 1일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 미처 거래가 안 된 주택 매물이 상당수 거둬들여질 전망이다. 여기에 7·10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거래절벽’을 예상하는 시각도 있다.

이런 거래절벽 속에서도 서울 강남 압구정과 반포 등 초고가 지역 아파트와 더불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오피스텔 매물 일부는 일시적으로 풀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부담을 더 늘리자는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양도차익에 상관없이 80%까지 해주는 현행 특별공제를 차익 10억원은 80%, 20억원은 60%, 40억원은 30%까지만 깎아주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초고가 주택 한 채만을 가진 집주인을 중심으로 새 양도세제 시행 전에 좀 더 저렴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 차등 적용 방식이 실제로 채택되면 1970년, 1980년대부터 살아온 여의도, 반포, 압구정 아파트 한 채 보유자들의 양도세 부담은 지금보다 커지게 된다”며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새 양도세제 시행 전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내놓는 절세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새 양도세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똘똘한 한 채’ 매물은 씨가 마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애초에 특위가 의도한 바도 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해소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부동산정책이 그러했듯 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관련비용을 올리면 자원 배분의 왜곡이 일어나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제도는 사실상 전면 폐지될 가닥이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매물도 한때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물이 나오더라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아파트지, 빌라가 아니다”고 밝혔다.

심 교수도 “매물이 팔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유지할 텐데, 늘어난 비용은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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