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옛 전포3구역 저층주거지사업 개발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박일한·민상식 기자] 3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이 선정됐다. 대구 2곳과 부산 2곳이다. 관심이 쏠린 서울 강남권 등 수도권에 사업지로 지정된 곳은 없었다. 정부는 도심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인 ‘2·4 공급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주거지 등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매주 발표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첫 지방 대도시권 도심주택복합사업 후보지 선정=국토교통부는 12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후보지로 대구시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과 달서구 대구 신청사 주변, 부산시 부산진구 당감4구역·전포3구역 등 총 4개 구역을 선정했다. 모두 노후 저층주거밀집지역으로 기반시설 등 생활여건이 열악한 곳이다.

정부는 모두 자생적인 도시성장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이기에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개발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 10만2268㎡ 지역은 민간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북동쪽 노후 주거지와 연계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기로 했다. 생태공원과 거리를 만드는 등 친환경적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2605가구가 공급된다.

저층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된 대구 달서구 감삼동 저층주거지역 15만9413㎡는 대구 신청사 건립과 연계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고 개방형 문화·체육생활 기반시설을 짓기로 했다. 사업지 인근에 대구 신청사 광장, 두류공원 등과 조화하는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지역 랜드마크 주거공간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4172가구 주거단지를 짓는다.

입지가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부산시 부산진구 구 전포3구역 9만5140㎡에는 2525가구 도심형 주거공간과 함께 문화·상업·생활SOC(도로·주차장 등) 시설이 확보된다. 도심접근성이 우수하고 거점 기능이 강화된 신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종 주거지역인 부산진구 당감4구역 4만8686㎡엔 1241가구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되고, 기부채납이 완화(15% 이내)되는 등으로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1차 목적이었고, 지방은 주택 공급과 더불어 노후·낙후지역 개선이 중요하다”며 “그간 민간 자체적으로 정비사업을 하지 못했던 지방 재개발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심복합사업 10% 이상 동의 후보지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 추가 지정은 없어=가장 큰 관심사항이던 서울 강남지역은 이번 3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1, 2차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도봉·영등포·금천·은평·동대문·강북구 등 6개 자치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달 모두 완료했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돼 6곳은 예정지구 지정 요건인 10% 동의를 확보했다.

10% 이상 동의한 지역은 모두 1차 후보지로, 도봉 쌍문역 동쪽 역세권(447가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저층주거지(1008가구),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 저층주거지(2380가구), 은평구 불광동 근린공원 인근 저층주거지(1651가구), 옛 수색14구역 저층주거지(944가구), 옛 증산4구역 저층주거지(4139가구) 등이다. 이 중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향후 1~3차 선도사업 후보지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구역별·단계별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등과 심층 협의를 통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해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구하고, 올해 말까지 10% 동의율을 확보한 입지를 대상으로 예정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4 공급대책 후속 작업으로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신규 사업에 대한 130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491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 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토를 마친 지자체 제안 선도 후보지를 월별로 계속 공개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 공급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고,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다”며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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