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 주택 공급의 빈틈을 매우기 시작했다. 정부가 수도권 신규택지 발표를 하반기로 미룬 사이, 오 시장은 서울 재건축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 시장은 29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관한 서울시의 의지를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 현상과 관련,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일빌딩에서 열린 서울관광플라자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

다만 이런 시장안정 조치가 재건축의 연기·지연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빠른 재건축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부동산 공급하겠다는 정책 기조에는 전혀 흔들림 없다”며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불필요한 가격 상승 억제하는데 오늘 발표의 중점이 주어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상반기 공개하기로 했던 수도권 신규택지 입지 발표를 석연찮은 이상 거래 등을 이유로 실태파악 후로 미룬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유일한 길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오 시장은 “서울 지역에는 더 이상 신규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땅이 없다”며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재개발‧재건축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의 수급 균형이 무너지며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며 규제 중심의 현 정부 정책과 차별화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 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기획재정부 제공]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소개했다. 재건축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다. 오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야말로 공정과 상생의 장이어야 하고, 이러한 기본 원칙에 호응하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임대 비중을 높이는 곳에는 재건축 우선순위 부여, 또 행정절차 간소화, 용적률 추가 제공 등을 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이날 가격 안정화 담화문 역시 빠른 재건축을 위한 조치임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는 조합의 경우 후순위로 늦추는 불이익 드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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