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다음달 15만가구 규모의 2차 공공택지 입지 발표를 앞두고 이달 말 투기 방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2차 공공택지의 경우엔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차명 거래를 밝힐 수 없는 등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차 신규택지에서도 투기 의혹이 드러날 경우 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대책에는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이 포함된다.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척결할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 불법·편법·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2·4 공급대책 후속으로 발표가 임박한 14만9000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지구는 토지거래 내역과 관련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투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수도권 18만 가구 등 전국에 26만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등 1차로 확정한 10만1000가구와 세종 행복도시 1만3000가구 외 나머지 14만9000가구(수도권 11만가구 등) 규모의 2차 신규택지는 내달 발표된다.

전문가들은 직원과 직원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조사로는 차명 거래나 자금 출처를 밝히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일가 친척이나 지인을 동원한 차명 거래 등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전부 신고하게 하겠다고 하더라도 차명 거래나 제3자를 통한 매입 등까지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사전 투기를 차단할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기 대상에서 개발 주변 지역은 빠지고 개발지역 내로 한정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투기꾼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개발지역 인접지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신규택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급증하고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는 등 2차 후보지 역시 투기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차 공공택지 유력 후보지는 하남 감북과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화성 매송 등이 거론된다.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김포시 고촌읍의 작년 토지거래량은 월평균 20건 정도에서 지난해 말 100건 이상 치솟았다. 작년 초 월평균 10여건이었던 하남 감북의 토지 거래량도 지난해 6월 100건을 넘겼다.

투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지분 쪼개기 거래도 성행하고 있다. 감북의 작년 6월 거래 중 약 80%가 지분 거래였다. 고촌 지역의 지분 거래도 최근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신도시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외지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게 해당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깜짝 발표 후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방식으로는 투기 세력을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신도시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지개발정보회사인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정부의 깜짝 발표 방식은 검토 단계에서 정보가 새나가는 문제가 있다”면서 “신도시 발굴 단계서 여러 후보지를 발표하는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택지에서 제외된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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