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훼손을 반대하는 집회를 벌인 서울 노원구 주민들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공직자 땅 투기 의혹 확산으로 서울 도심 내 공공 택지도 위기를 맞고 있다. 가뜩이나 임대 주택 건설과 교통난 가중 우려 등으로 주민 반발이 큰 상황에서 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에 따라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지난해 정부는 용산정비창과 태릉골프장 등 서울 도심 부지에 택지를 조성하는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의 신규 택지 확보를 통한 공급 계획은 4만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서울 도심 내 신규 택지 대부분이 개발구상에 착수해 주민·지자체와 협의하며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각종 걸림돌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4 공급 대책의 신규택지 공급 목표 규모는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가구)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4000가구),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30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등 3만3000가구이다. 여기에 5·6 대책에서 8000가구를 제시한 용산구 용산정비창 공급 규모는 8·4대책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정부는 “8·4 대책 신규택지는 대부분 지자체 등 협의가 진척돼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산정비창은 현재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향후 설계공모 등을 통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도시 개발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3년 착공할 계획이다.

태릉골프장 부지도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추진된다. 서울조달청 부지는 임시청사를 먼저 이전한 뒤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 절차가 개선되고, 서부면허시험장은 경찰청과 대체 부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 용산 정비창 일대 모습. [연합]

이같은 정부 설명과 달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강력하게 반발 중이다. 용산 정비창·캠프킴과 태릉골프장, 과천정부청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현재 국토부와 서울시로 개발 반대 민원도 다량 접수되고 있다.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태릉골프장(83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체에 대한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극심하다. 바로 맞닿은 육군사관학교가 주요 군사시설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계획이 있었던 상암 DMC 미매각 부지는 서북부의 유일한 업무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뒤집는 것이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시장에선 공직자 투기 사태로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지역으로 지목된 지자체들이 다시 반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가 서울의료원 부지의 공공주택 공급 철회를 국토부와 서울시에 공식 요구하면서, 주택공급 계획 철회 요구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한 바 있다. 강남구는 지난 2018년 수도권 주택 공급계획 때 서울의료원 부지가 공공주택 공급 용지로 선정되자 구민 반대 청원서 1만여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과천중앙공원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공급 대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과천시민들 모습. [연합]

과천시도 올 초 정부과천청사 개발 계획에 대해 대체 부지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과천시는 청사 유휴부지를 시민 공원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 정부와 극심한 갈등을 예고했다.

용산구도 용산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만들려던 원안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협상이 본격화될 경우 사업 내용의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도 전부 반발했지만 설득 과정을 통해 토지 보상까지 진행하고 있다”면서 “주민이 내놓는 의견 중 합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순히 공급량 확대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도심 내 질적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민 반발과 투기 의혹 등은 정부가 밀실에서 서둘러 공급대책을 마련하면서 발생한 부작용”이라면서 “좀 더 심도있게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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