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자 “생활비 아껴서라도 집 지킬 것”
혼인신고 미뤄 2주택 유지 계획도
양도세·취득세 등 거래세도 무시 못해
전문가들, “급매물 출현 제한적일 것”
조세저항 심화 “개인 세금 거둬 투기꾼에 토지보상하나”
올해 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다. 집값이 치솟은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사진은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서울의 다주택자라고 전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채 합쳐 공시가격이 7억원이 돼서 올해부터 종부세 대상이 됐지만 그렇다고 하나도 팔 생각은 없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세입자와 같이 세금 부담을 나누면 되죠.”(다주택자 A씨)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로, 2007년(22.7%)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다.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아파트와 도봉구 창동 아파트 총 2채를 가진 다주택자다. 2020년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각각 3억7800만원, 1억4000만원으로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 공시가격이 5억4200만원과 1억9800만원이 돼 합산 공시가 7억4000만원, 총 43% 올랐다.
하지만 그는 “세금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화나지만 그렇다고 아예 감당 못 할 정도는 아니다”며 “창동 아파트의 현재 전세계약이 끝나는 대로 월세계약으로 바꿔 세금에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보유한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공시가격 6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1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 9억원이 기준이다.
종부세를 내게 된 실거주 1채 보유자 역시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다.
30대 대기업 직장인 B씨는 지난해 신용대출과 회사대출, 모아둔 저축 등을 전부 끌어모아 성동구 금호동 래미안하이리버 85㎡를 매수했다. 이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9억5900만원으로 2020년 8억300만원에서 19%가량 올랐다. 현재 KB 시세는 14억7000만원이다.
B씨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종부세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구매한 것”이라며 “저를 비롯한 ‘영끌족’은 지금이 아니면 더 오를 것 같아서 실거주 목적으로 구매한 사람들이고, 보수적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을 따졌기 때문에 다른 생활비를 아껴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는 함부로 파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로 한 번 나가면 다시는 서울로 못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혼인신고를 미루면서까지 2주택을 유지하겠다는 사례도 있다. C씨 부부는 각각 조정지역 아파트 1채(올해 공시가격 5억1204만원), 비조정지역 1채(3억531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C씨는 “지금은 혼인신고 전이라 아무도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합가하면 한 채를 팔아야 할 것 같다”면서 “2022년에는 심지어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공시가가 7억4000만원까지 뛴다고 예상치가 나온 터라 더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시세는 비슷해도 공시가격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마곡힐스테이트 84㎡는 현재 시세가 14억~14억5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지난해 이 아파트를 매수한 D씨는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종부세 부담 대상이 되기에 걱정했는데 막상 공시가격이 8억8000만원이더라”며 “내년에는 확실히 9억원이 넘겠지만 그래도 돈을 아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주택자와 영끌족이 재산세 부담을 못 이기고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에선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래비용도 너무 높기 때문에 매도하기도 어렵다”면서 “모든 지역이 다 같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 1주택자가 조금 더 저렴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것도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즉 보유세와 종부세 인상으로는 인한 급매물 출현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해석이다.
조세저항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한 시민은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 “개인 세금 십시일반 다 모아서 LH 직원이랑 국회의원들 땅 투기 보상금으로 주는 거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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