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김은희 기자] 정부가 진행 중인 공급대책 중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높은 공공재개발이 최근 들어 탄력을 받고 있다. 만성화된 공급난 해소를 위해 제시한 ‘용적률 추가’같은 정부의 당근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모습이다.

신규 예정구역 지정을 놓고 서울 56개 구역 간 경쟁과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 때 반발했던 8개 시범 지역의 재개발 사업도 다시 순풍을 탔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일대 전경. [헤럴드경제DB]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56개 구역 중 절반 이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가운데, 추가로 몇 곳에 대한 재검토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월 발표된 동작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시범 8개 지역과 함께 서울의 공공재개발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9월 공고에 응모해 공공재개발과 관련 신규 예정구역으로 심사가 진행 중인 곳은 모두 56개 구역이다. 용산구 한남1구역을 필두로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성북4구역, 영등포구 신길1·신길밤동산·신길16·도림동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마포구 아현1·대흥5구역, 성동구 금호23·하왕십리구역 등 28개 지역이 유력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거론된다.

서울시 56개 후보지역들은 3월 말 열릴 예정인 정부와 서울시 합동 선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 확정된다. 이후 사업성 컨설팅과 주민 동의 절차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9월 21일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자치구에서 필수요건, 제외요건 등을 검토해 추천한 바 있으며 이 중 일부 구역은 적정여부를 재검토 중”이라고 했다.

공공재개발이 추진 중인 서울 영등포구 양평 13·14구역 [헤럴드경제 DB]

하반기에는 공공재개발 추가 공모도 이뤄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공모를 예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공모에 응모한 56개 지역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는 3월말 발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엄격하게 적용했던 노후도 판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는 최근 “주택 노후도 등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검토 중이며 사회·정책적 여건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토록 노후주거지 분석 등을 통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법적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H등의 공공 재개발 참여를 법제화면서,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한 때 용적률 및 분양가 문제로 조합원들이 반발했던 8개 시범 지역의 사업도 다소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진식 흑석2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층수는 최고 49층에, 용적률 600%를 골자로 설계에 들어갔다”며 “분양가도 당초 원안대로 시세의 90%까지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진행 상황을 전했다. 빠르면 다음달 중 주민 설명회도 개최하고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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