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2030년에 (현실화율)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은 진영 장관이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90%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근 "2030년에 (현실화율)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정책을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재산세를 다루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내용을 두고 조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지난 3일 발표한 이후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청회와 당정협의까지 거쳐 최종 확정한 현실화율 90% 계획의 완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행안부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소 3년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멈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는가'라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했었다"면서 "2030년까지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언급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처다. 행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행안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계획대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행안부는 또 "진 장관의 발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협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획적인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반대합니다’는 청원글이 올라와, 7일 기준 1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공시지가 현실화는 대표적인 서민 죽이기 정책"이라며 "얄궂은 서민들만 징벌적 과세를 당하게 생겼다"고 적었다.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수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해 형평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2500만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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