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십 개 조합에서 관심을 보이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에 대한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강남권 아파트 일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이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십 개 조합에서 관심을 보이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에 대한 현장 반응은 상대적으로 싸늘하다. 서울 지역 조합 여러 곳에서 공공재건축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물량이 많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단지에서는 현재까지 컨설팅을 신청한 곳이 없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여러 조합에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0일부터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열고 재건축 조합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겠다며 공공재건축 활성화 유도에 나섰다. 이달 18일까지 한 달간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접수는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 5곳이다. 최근 며칠간 몇 곳의 접수가 추가됐으나 아직 강남 3구에 위치한 조합의 컨설팅 신청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당초 이달 18일까지였던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접수기한을 이달 30일로 연장했지만, 앞으로 조합들의 관심이 더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강남권 조합들은 과도한 기부채납과 임대주택 증가 등으로 실익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공공재건축이 물량이 많은 강남 3구 조합들의 외면을 받으면 정부의 8·4 대책이 실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8·4 대책을 통해 공공재건축(5만 가구)과 공공재개발(2만 가구) 사업으로 서울에서 총 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조만간 발의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발 관련 법안과 함께 공공재건축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1일 공공재개발에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높여 주고, 이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은 20~50%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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