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2월 임시국회 종료 하루전,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7일 본회의 일정 한시간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법사위 회의를 가로막고 있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해 타협안을 꺼내놨기 때문이다. 핵심적인 법안 처리 가능성에 물꼬가 트였다. 다만 타 상임위에서 넘어오지 않은 법안들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반쪽짜리’ 국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본회의 시작 한시간을 앞둔 오후 3시께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했다. 양당 원내대표의 타협안 도출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

이날 오전 법사위 회의에선 전날 새누리당 측이 제시한 검찰개혁 법안 수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미흡하다”고 평가하면서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나 여야 모두 지방 선거를 코 앞에 앞두고 쟁점 법안을 처리치 않을 경우 쏟아지는 여론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점 등 때문에 여야가 막판,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법사위는 정상화됐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팽팽했던 법안들은 상임위에서 넘어오지 않아, 2월 임시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선 핵심적인 기초연금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후대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야당 측의 ‘소득 하위 70%에 대해 20만원 일괄 지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을 더 낸 인사가 기초연금은 더 적게 받는 것은 차별이라며, 국민연금 연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추진됐던 신용정보법 개정안 역시 여야의 입장차 탓에 상임위 벽을 넘지 못했다.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면서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처벌 수위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렸다. 지난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마련된 국가정보원개혁특별위원회와 기초의회 공천 폐지를 두고 ‘공천을 해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공천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관련법의 본회의 처리는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월세 상한을 5%로 제한하는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정부측 안과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처리가 다음 국회로 연기됐다. 민주당 전월세특위 문병호 공동위원장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기정 사실화함으로써 내집마련으로 주거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이 후퇴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정부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외에도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의 27일 밤 회동 결과에 따라 2월 처리 가능성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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