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박근혜 정부 하에선 법인세 인상이 없을 것임을 재확인 했다.

유 부의장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낮줘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낮추려고 한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 한번 밖에 못 낮췄다”며 “증세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늘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안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낮출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은 불가능 할 것 같고, 법인세가 높다는 유럽도 낮추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철도파업의 원인이 됐던 KTX자회사 설립과 관련해서도 ‘민영화가 아니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KTX 자회사 설립 문제 등은 오너십을 민간에게 넘기는 민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영화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강조를 하고 야당은 이건 민영화라고 하며 충돌을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논쟁을 하다보면 민영화가 그렇게 나쁜 것인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하는가.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정치적 논쟁에선 민영화여부만 논쟁이 됐다”고 지적했다.

유 부의장은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공공부문 개혁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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