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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0만 텔레마케터 실직 위기”… 집단소송제가 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사상 최악의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린 텔레마케터(TM) 종사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실은 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TM의 영업 중단은 법적 근거 없는 폭력적인 관치금융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금융당국의 졸속 행정을 비판한다”며 “소액 다수 피해를 막기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실은 “텔레마케팅 영업 금지는 그간 ‘개인정보는 유출 됐지만, 유통은 되지 않았다’던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의 평소 주장과 상호 배치된다”며 “ 수습의 핵심은 ‘불법적인’ 브로커 시장의 유통 구조를 차단하는 것인지, ‘합법적인’ 전화영업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의원실은 이어 “최대 10만여명의 TM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폭력적인 방식의 TM 영업중단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불법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반복적인 소액다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 의원과, 같은당 김기준ㆍ은수미ㆍ진선미 의원과 텔레마케터 종사자 등이 참여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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