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새정추 민주당과 한목소리
향후 선거연대 가능성 해석도
교육감직선제 폐지는 일단 유보
6ㆍ4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세력 간 ‘룰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여야의 ‘난타전’에 안철수 의원까지 가세하며 지방선거제도를 사이에 둔 전쟁 양상도 ‘삼파전’으로 확전되는 형국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싸고 수세에 몰렸던 새누리당은 ‘기초의회 폐지’와 ‘교육감선거제’까지 끌어들이며 공세모드로 전환했다. 여당의 기초의회 폐지 방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훼손이며, 공약 파기”라며 각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두고 발표 직전까지 고심하는 신중함을 보이기도 했다.
안 의원의 측근인 송호창 의원(새정치추진위원회 소통위원장)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 이유로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밀실공천 폐해 ▷부정비리ㆍ도덕적 해이 등을 꼽았다.
송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개정특위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고 정당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상당수가 후퇴하는 지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대한 국민 불신은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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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ㆍ4 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룰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길동 기자/gdlee@heraldcorp.com] |
안 의원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선거에서 거대 두 정당 사이에서 스스로의 ‘정치적 지분’이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해 ‘국민과의 약속’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지지하고, 새누리당의 태도 변화를 비판한 부분은 향후 ‘선거연대’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안 의원 측이 교육감선거에 대해 당초 직선제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가 이날 발표 직전 철회한 것에서도 읽힌다. 이날 발표 초안에서 안 의원 측은 교육감선거에 대해 여론 등을 이유로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 러닝메이트제 찬성’이라고 적시했으나 정작 실제 발표내용에선 교육감선거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최종 발표에선 빠졌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는 ‘교육감 직선제 유지’라는 민주당의 입장과 정면배치하는 주장을 꺼내기에 부담스러웠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을 강조하는 안 의원 측이 교육감을 직접 뽑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할 경우 ‘이율배반적’이란 평가가 나올 공산도 있다.
여야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선 첨예한 쟁점인 정당공천제 폐지, 기초의회 폐지 등은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당장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데다, 기존 선거 지형상 여야 각 당의 ‘유불리 계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정개특위는 여야 간 견해 차이가 적은 광역단체장 임기를 현행 3연임에서 2연임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2연임으로 바꾸는 안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적다”고 전했다.
홍석희ㆍ정태일ㆍ이정아 기자/h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