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 3월부터 추진

년 3.5% 저금리로 융자

일시적 경영애로 극복

일자리 유지 일조 기대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부터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150억원의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이 성과를 거둘 경우 연간 체불 임금 발생이 최대 40%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일시적인 경영 애로로 임금 체불을 발생한 사업주에게 연간 3.5~6% 정도의 금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부는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며, 내년 3월부터 실제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리의 자금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부가 이번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전체 체불 근로자의 89.7%가 가동 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 가운데 40% 정도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지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들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리의 자금을 융자하게 되면, 임금 체불도 해소하는 동시에 일시적인 경영 애로를 극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의 지원 대상은 일시적인 경영 애로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현행 ‘고용 유지 지원금 제도’에서도 적용되고 있는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과 함께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이 되는 ‘일시적 경영 중소기업’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정책자금 지원 업종 제한 부채 비율을 넘어서는 한계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내년에 총 150억원 정도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체불 사업주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달라질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담보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연간 3.5% 정도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담보력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5~6% 정도의 신용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융자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행위에 따른 반환 요구 규정도 만드는 한편,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만들 계획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