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달 초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6개월 동안의 시장 모니터링 결과를 1~2주일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들의 보조금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방통위의 이번 조사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SK텔레콤은 5월초부터 6월 중순까지의 시장 자료를 근거로 경쟁사들이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문제를 제기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통신사들은 저마다 번호이동시장에서 특정 기간을 부각시켜 경쟁사가 대리점에 과다한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조금 지급을 둘러싼 이통사들의 이런 저런 주장들의 ‘진실’이 명확하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정부가 규정한 보조금 지급 한도인 27만원을 위반한 통신사는 과징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 추이를 주로 조사했다”며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조정 여부도 검토된다.

방통위는 통신사들이 아이폰4, 옵티머스블랙, 갤럭시S2 등 전략 스마트폰들을 단말기 보조금 지급 한도를 초과해서 팔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리점에 지급하는 통신사들의 리베이트 금액보다는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보조금 규모에 주목하고 이를 위해 방통위는 번호이동시장 뿐만 아니라 신규 시장에서의 시장 과열 현상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왔다.

방통위는 특히 지난 달 이후 가정의 달 특수와 갤럭시S2 등 신규 단말기 출시 효과 등이 겹쳐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에 비해 통신시장 전반적으로 보조금 상한선이 위협받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갤럭시S2 출시 이후 지난 달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 단말기 보조금 제한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한 방통위는 15일에도 같은 회의를 열고 보조금 규정 준수와 시장 안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정한 보조금 한도보다 3만원에서 8만원까지 높은 보조금이 지급된 스마트폰들이 다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통신 3사 모두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현 기자@dim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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