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모든 일선 초ㆍ중ㆍ고 교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와 진보 성향 교육감 사이의 정책 혼선이 학교 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월 26일∼3월 4일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장 1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간 정책 혼선이 응답자의 67.5%가 학교 현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31.0%가 ‘다소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모두 98.5%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었다.

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1.4%에 불과했다. ‘전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한 건도 없었다.

체벌금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무상급식 등과 관련해 교과부와 일선 시ㆍ도 교육청간 정책혼선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식 정책이 교육계에 확산된 탓’이란 응답이 50.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이어 ‘일부 시ㆍ도교육청의 편향된 정책 시행’(42.4%),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 간의 정책 주도권 경쟁’(6.4%) 등의 순이었다. 교과부의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정책 조정기능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응답이 87.4%로 대다수였다.

교총 관계자는 “일선 학교가 교과부와 교육청 사이에 끼어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일이 잦다”며 “학교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과부와 교육청은 상생과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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