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뉴딜정책 마련 등
복구지원 발빠른 대응
일부 언론 ‘정치쇼’ 비난
일본 대지진 참사를 수습 중인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미흡한 대응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간 총리는 부지런히 현장을 다니면서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고, 일본판 뉴딜 정책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지진 직전 총리로서 명운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궁지에 몰렸으나, 대지진이란 ‘돌발 상황’으로 기사회생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본 현지 언론에서는 수습에 나서고 있는 간 총리의 행보를 ‘정치쇼’로 평가절하하는 등 간 총리를 두고 말이 많은 상황이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후쿠시마 현 원자력발전소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누출과 윤번 정전(지역별 순환 정전) 실시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서 정부 대책이 늦어지고 정보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아 국민 사이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간 총리가 지난 12일 후쿠시마 현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폭발했을 때 도쿄전력의 설명이 부족하다며 “이제 기자회견인데, 이래서야 설명을 할 수 없지 않으냐”며 고함을 쳤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간 총리는 방사능 누출 가능성으로 국민에게 한시라도 빨리 고지를 해야 했는데도 기자회견을 오후 4시에서 5시45분으로 연기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수도권 윤번 정전과 관련해 간 총리가 정치적인 쇼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번 정전에 관한 기자회견은 애당초 13일 오후 6시30분부터 도쿄전력의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연기됐다.
간 총리가 “국민에 직접 전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날 밤 기자회견장에는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상, 렌호 절전계발상이 차례로 등단해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같은 ‘정치쇼’가 끝나길 기다리다가 도쿄전력의 윤번 전력 발표시간은 오후 8시20분에야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윤번 전력 실시도 졸속으로 진행됐다. 정전 계획은 전력회사뿐만 아니라, 철도나 병원 등 민ㆍ관을 아우르는 복잡한 조정이 필요했음에도 정부 내에서는 정밀한 논의도 없이 정부 결정 하룻밤 만에 졸속으로 시행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재해 지역 지원을 위해 14일 결정한 2010년도 예비비 302억엔 지출도 비현실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1995년 한신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보정 예산은 약 3조2000억엔에 달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한신대지진의 배 이상으로, 10조엔으로도 충분할지 모르겠다”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문은 “간 총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루빨리 재해 지역의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을 밝히는 것”이라며 “민ㆍ관이 하나가 돼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예선 기자/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