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연중 최대정치행사인 국정자문회의 격의 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의회 격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4일 폐막한다. 이번 양회(兩會)는 2012년 권력 이양기를 앞두고 차분하게 경제발전방식 전환과 성장 지속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아프리카와 중동발 민주화 시위여파에 따른 민생(民生) 챙기기가 부각됐다.

전인대는 5일, 정협은 3일 개막돼 각 지방과 직능별 대표가 참석해 올해 중국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가 나아갈 방향을 중국 방식으로 ‘민의’를 수렴했다. 당초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서해 갈등을 포함해 국제분쟁 이슈가 많았던 지난해와는 달리 내년 권력 이양기를 앞둔 올 양회는 경제 내실 다지기에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중동발 민주화 영향에 따라 일정 정도 방향전환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양회는 ‘민생’ 챙기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아직도 수억명의 절대빈곤층이 있고 빈부ㆍ지역 격차가 커지는 중국 사정을 감안할 때 ‘제2의 톈안먼(天安門) 사태’는 아니더라도 민주화 운동 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인식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등의 중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성 집회를 예고하는 인터넷 사발통문이 돌면서 중국 당국은 삼엄한 경비를 폈다.

중국 수뇌부들은 양회에서 가장 큰 불만요소인 부동산 가격상승 차단 방안과 물가 불안 해소에 주력했다. 아울러 민심이반 세력이 될 가능성이 큰 농민공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농민공이 도시 호구를 얻지 못해 의료와 교육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특정도시에 체류할 경우 호구를 주고, 그렇지 않더라도 농민공과 그 자녀에게 기본적인 의료 및 교육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양회는 특히 올해부터 시작될 제12차 5개년개발계획(12ㆍ5규획, 2011~2015년)을 꼼꼼히 살피는데 초점을 맞췄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정부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12.5규획이 이제는 성장방식을 양(量)보다는 질(質)로 전환하고 더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열띤 논의를 벌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이 12ㆍ5규획 기간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연평균 7%로 낮춘 점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임금에 바탕을 둔 성장위주 정책으로는 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인식이 부각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당국은 내수확대 및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소득재분배를 늘려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양회 역시 여기에 힘을 실어줬다. 양회는 아울러 기강잡기의 고삐도 바짝 조였다. 중국에서 반(反) 부패 투쟁은 수십년 지속돼 왔지만 이번 양회를 계기로 그 강도가 범상치 않다는 지적이다. 경제발전을 방해하고 사회안정을 해치며 대중과 간부간 관계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부패 척결이 12.5 규획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양회에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체계의 완성을 선언한 점도 눈길을 끈다. 중국은 지난 1997년 의법치국(依法治國)을 선언하고 중국특색사회주의 법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해 오다가 작년 말까지 관련 법 대부분에 대한 수정을 마쳤고 이번에 우 상무위원장이 이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