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상(40ㆍ사진)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최근 몇 년간 아동성범죄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자 정부와 국회는 수많은 관련 제도와 법안을 쏟아냈다.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없이 법안만 제기하는 것은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 대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11일 “법과 제도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실제로 어떻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성폭력 범죄의 신고율은 6~7%로 이 중 기소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5년 이상의 중형을 받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며 “수사관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에 따라 사건 처리가 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본다. 성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처음부터 ‘당신이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 소장은 “형식에만 치우친 대안은 효과가 없다. 정책의 틀 만들기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효과를 보일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j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