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 합의로 6인 소위원회가 결정한 법조개혁안을 상정한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 이 안을 둘러싸고 검찰 수뇌부와 일선 평검사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 내부망인 검사 게시판에는 사개특위 합의안의 부당함을 성토하는 댓글이 수 백 건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선 검사들은 전날 대검찰청이 공식 성명을 통해 ‘합의안 전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합의안으로 인해 생길 폐단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 ‘형사사법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은 이번 합의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과 함께 국회에 검찰의 의견을 최대한 전하기 위해 관련 채널을 풀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내 형사정책단 등이 주축이 돼 검찰 출신 의원들에게 중수부 폐지 등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알리는 작업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는 이날 사개특위 전체회의의 분위기와 여야 각당 지도부 및 개별 의원들의 입장이 어떤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검찰보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법원 측은 대법관 수 증원, 양형기준법 제정 등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해 반대의사 표명을 최대한 자제한 채 “국회 논의과정에 참가해 좋은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국민들께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개특위 6인소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판·검사 비위 전담 수사기관인 특별수사처 설치 ▷대법관 20명으로 증원 ▷판·검사 변호사 개업시 근무기관 사건 수임 1년간 금지 등 검찰(개혁안 10개)·법원(6개)·변호사(4개) 법조계의 판도를 확 뒤집을 개혁안을 기습적으로 내놓았고, 검찰이 특히 반발하고 있어 ‘정(政)-검(檢)’간 권력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홍성원ㆍ권도경 기자@sw927>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