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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의료계 분열? 野 ‘간호사법’ 이어 與 ‘간호조무사법’ 추진 [이런정치]
국민의힘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법’을 6월 중 추진한다. 다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 방침이라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신경전은 ‘80만’ 간호조무사와 ‘48만&rsquo...
2023.06.21 09:31
“땅대표”, “대장동으로 몇 명 죽었냐” 훼방에 혹평…대표 연설에도 ‘반사이익 정치’[이런정치]
“울산땅, 땅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돌발적으로 외친 말이다. 정 최고위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땅 파세요”라고 소리쳤다. 울산 땅 투기, 자녀 가상자산 보유 등 김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상기시키는 단...
2023.06.20 17:26
김기현,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뒤 연설문 전면수정…왜?[이런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3대 정치 쇄신’ 서약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전날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띄우자 김 대표가 맞받은 모양새지만, 국민의힘에선 오히려 “이재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미끼를 문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 ...
2023.06.20 16:18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승부수…비회기 7월 ‘영장 분수령’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는 7월을 이 대표 신병을 둘러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당내외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 비회기인 7월을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으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20일 정치...
2023.06.20 09:58
국회 연설에서 ‘조지오웰’ 인용한 李, 누가 정말 ‘나폴레옹’일까?[이런정치]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영국 소설가 조지오웰이 쓴 ‘동물농장’의 문장을 인용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사라지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문제의식을 빗댄 표현으로...
2023.06.19 21:13
“불체포특권 포기” 이재명의 ‘승부수’…당내 사퇴론 겨눴다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구속 수사 위험부담까지 감수하겠다는 정치적 승부수다. 여권은 물론이고 당내에서도 ‘방탄’ 논란이 지속되자 결자해지하겠다는 차원의 결정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내에서 지속되는 사퇴론을...
2023.06.19 15:41
김기현 ‘의원 정수 30석 축소’ 다시 꺼낸다…당론 채택 가능할까 [이런정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의원 정수 축소’ 카드를 다시 꺼내든다. 더불어민주당의 방탄 국회에 맞선 ‘기득권 내려놓기’ 제안이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번주 재개되는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릴 전망으로, 제안이 당론 채택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19일 ...
2023.06.19 09:54
할 듯, 말 듯…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어려운 이유[이런정치]
국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달 30일까지 진행된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투기’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전수조사는 국회의원이 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여야는 모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명 거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전수조사의 한계도 뚜렷해...
2023.06.17 19:00
코인 정쟁화, 野 ‘허은아 입법로비’ 반격…與 김남국 의혹 ‘살라미 전술’[이런정치]
김남국 의원의 코인투자 논란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면 전환’에 나선다. 국민 감정을 건드린 ‘투자 행위’에 대한 비판을 ‘입법 로비’라는 비리 의혹으로 전환해 ‘공수 교대’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가상자산 업체와 관련한 &lsqu...
2023.06.17 08:00
대통령도, 여야 대표도 30%대 안팎 지지율…정치권 부정평가의 늪 [이런정치]
정치권이 ‘30%대 안팎’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버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30%대에 장기간 머물면서 뚜렷한 반등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여야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도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두 배 앞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극심한 대결 정치로 ...
2023.06.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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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