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부동산360
부동산360
‘뒤늦게 서두르다 탈났다’…LH 사건, 文정부 공급대책 한계 노출[부동산360]
“문재인 정부에서 뒤늦게 추진한 공공 주도 공급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다. 단순히 LH 직원 몇몇의 일탈이 아니란 이야기다. ‘고집’, ‘철학부재’, ‘공공만능주의’, ...
2021.03.10 09:10
이번엔 도공, 일파만파 LH發 부동산 비리[부동산360]
이번에는 도로공사 직원이 도마에 올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작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가가 일파만파로 전체 공기관·공무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한국도로공사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을 이유로 직원을 파면하...
2021.03.09 18:16
“양도세 피하려 태어날 아이 혼외자 만들어요” [부동산360]
“일시적 2가구라 혼인신고하고 5년 이내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데, 아직까지 제 아파트는 재건축 일정이 잡히지 않아 5년보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이가 곧 태어나지만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는 아내가 미혼모인 상태로 출생신고를 해둘 생각입니다.”(혼인신고 전인 신혼부부 A씨) 부동산 세제와 청약 등의 ...
2021.03.09 17:02
땅투기 LH직원 13명 ‘과천’ 교집합…내부정보 주고받았나 [부동산360]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과거 같은 사업소에서 근무하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의 근무 경력을 분석한 결과 ‘과천’ 쪽에서 함께 일하며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보 교환에 적극 나섰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LH...
2021.03.09 10:54
“전국이 투기대상”…‘땅투기 의혹’ 조사지역 어디까지 확대하나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땅 투기 의혹을 시작으로 개발예정지 곳곳에서 투기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서 정부가 조사 범위(8곳)를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조사 대상에서 빠진 지자체들은 잇달아 ‘셀프조사’에 착수해 의혹 털기에 나섰으나, 정부와 조사·공표방식 등에 대한...
2021.03.09 10:40
‘투기조사·재보궐·변창흠 장관’…시계제로 부동산대책 변수 3가지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계제로’에 빠졌다. 투기 전수조사와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 경질론이 제기되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부동산 정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조사 결과 어느 정도의 투기...
2021.03.09 10:25
‘목동·송파·압구정’…커지는 공공불신 속 ‘속도’내는 민간재건축 [부동산360]
서울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가 잇따라 조합을 설립한 데 이어 목동신시가지와 잠실 인근 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을 조건부로 통과했다. 공공 재건축에 의구심을 품던 차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으로 공공 주도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민간 재...
2021.03.09 09:40
“주택용이냐 업무용이냐?” 헷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덜컥 샀다간 세금폭탄 [부동산360]
요즘 투자 목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참 헷갈리는 존재다. 상황에 따라 주택으로 분류돼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엔 업무용 시설로 보고 주택이라면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한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일 수도 ‘업무용’일 수...
2021.03.09 09:29
공급대책 ‘마이웨이’ 외쳤지만 험난한 앞길 예고 [부동산360]
정부가 2·4 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마이웨이’ 방침을 밝혔지만, 10만명이 넘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 불신이 증폭될 수 있는 등 정부의 공공 주도 공급책이 맞닥뜨릴 암초가 여럿 남아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는...
2021.03.08 10:42
“벼 농사짓겠다고 하더니 버드나무만 심었다”…투기에 무력했던 농업경영계획서 [부동산360]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가 일부 LH 직원들의 시흥·광명 투기 앞에서는 무력했다. 원칙적으로 농민만 소유 가능한 농지를 비농민도 소유할 수 있도록 16개 예외 조항을 둔 농지법의 선의를 투기에 적극 활용한 것이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
2021.03.08 10:22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부동산360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