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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60
부동산360
정부 전수조사 곳곳 ‘빈틈’…공기업·서울시 조사확대 불가피[부동산360]
정부의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곳곳에서 ‘빈틈’이 드러나면서 개발 이슈가 많은 서울시나 도로·철도 공기업 등으로 조사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향후 지방 공공택지로 전수조사가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조사 대상인 수도권 3기 신도시 8곳 외 부산과 광주, 세종, 제...
2021.03.11 11:10
2·4대책에 직격탄 연립·빌라 거래, 그나마도 신축·강남 쏠림 [부동산360]
‘현금청산’ 공포에 서울의 대표적인 서민 주택인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거래가 뚝 끊겼다. 2·4대책 발표 이후 산 빌라가 추후 공공개발될 경우, 입주권 대신 현금청산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거래 자체가 실종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빌라 거래난’ 속에서도 새 건물, 그리고 강...
2021.03.11 10:42
“아파트 입주권 나오는 줄 알았으면 시흥땅 그 가격에 안 팔았지” [부동산360]
“1000㎡마다 아파트를 받는 줄 알았으면 절대 그 가격엔 안 팔았다고 다들 후회합니다.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미친 듯 오른 세상에서는 특히나 억울하죠.”(시흥시 과림동 A공인 대표) 11일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 1차 전수조사 ...
2021.03.11 10:34
“현금 안풀리게 하려고 했더니”…정부 ‘대토보상’ 딜레마 [부동산360]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보상제도를 꿰뚫고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의 토지보상제도 역시 손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공공택지 보상 수준을 이전보다 높이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땅 세탁’을 노린 외지인의 투기 유인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2021.03.11 10:28
“또 찍혔다, 내 발등”…LH 투기 의혹에 분노하는 2030 [부동산360]
“내 집 하나 마련하겠다고 전전긍긍했는데 허탈합니다.” “혹시나 믿었는데 역시나 그들만의 리그였군요. ‘벼락거지’에 바보까지 됐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2030 무주택자들이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흔히 연애·결혼&mi...
2021.03.11 10:11
LH發 땅 투기 파문, 차명 거래까지 잡을 수 있을까 [부동산360]
“개발지역에서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에 당부한 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후보지 토지 매입 사태로 촉발된 ‘땅과의 전쟁’에 ‘차명...
2021.03.11 09:59
LH직원 토지매입, 땅 세탁 노렸나…대토보상제에도 불똥[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이 대토보상을 노리고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토지보상제도 개선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토지보상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 투기가 유입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대토보상...
2021.03.10 12:41
文정부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공급대책 [부동산360]
“대규모 택지 개발은 없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특별하게 늘리겠다.”(올해 1월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로 요약된다. 정권 초기엔 주...
2021.03.10 10:01
‘공공이 만능’ 文정부 부동산 정책, 가격·공급 모두 놓쳤다 [부동산360]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는 2·4대책은 제목부터 ‘공공’이란 단어로 시작해 ‘공공’으로 끝난다. 앞서 수도권에 127만 가구를 공급하는 정부의 계획도 마찬가지다. 토지조성부터 분양가 책정, 완공 후 도시기반시설 건립까지 대부분 공공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부동산, 특히 ...
2021.03.10 09:56
딜레마 빠진 ‘공급대책’…전문가들 “공공만으로 부족, 신뢰회복 급선무” [부동산36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사전매입 논란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정책의 어두운 이면이자 적나라한 민낯이다. 정부가 정권 말기에 주택정책 기조를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급선회하면서 이번 사태가 불거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급 부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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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
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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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