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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
김수한의 리썰웨펀
[김수한의 리썰웨펀] 국방부는 아니라지만…한일군사협정에 美 개입정황
“한일군사정보협정(GSOMIA) 재추진에 미국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국방부는 시종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미국이 한일군사정보협정 재추진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월 20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포함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2016.11.15 11:58
[김수한의 리썰웨펀] 한일군사정보협정, 한민구 장관의 무리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전 한일간 군사정보 협정 가서명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이 협정을 강행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그러나 오히려 왜 이 시점에 굳이 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느냐는 궁금증만 키웠다.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또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이 협정 체결을 추진할거라는 기존 입장...
2016.11.14 19:38
[김수한의 리썰웨펀] 북한 도발하면 우리 軍 어떻게 대응하나…식물 대통령 늑장대응 우려
북한이 최순실 사태로 내홍에 빠진 남한을 상대로 군사 도발할 조짐이 관측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 체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 중 사상 최저치인 5%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난 12일 국민 100만명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서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은 상실된 ...
2016.11.13 17:08
[김수한의 리썰웨펀] 이 와중에 창조경제? 23조원 규모 美공군 고등훈련기 수출 시동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거론한 군 방위산업 수출이 다음 주 본격화된다.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가운데 군 당국이 미 공군용 고등훈련기 수출을 위한 미국 현지 시험비행 행사를 다음 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3일 군 당국에 따르면, KAI가 미국 수출을 ...
2016.11.13 11:20
[김수한의 리썰웨펀] 국민적 공감대 외면한 한일군사협정…누구를 위한 협정인가
국방부가 지난달 27일 4년만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협의 방침을 발표한 지 불과 보름 여만에 사실상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타결 소식이 발표됐다.국방부가 다음 주 한일간 가서명 일정이 예정돼 있다고 밝힌 것. 양국이 한일간 협정 체결에 필요한 내용상의 합의를 모두 끝냈다는 의미여서 국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문...
2016.11.11 16:10
[김수한의 리썰웨펀] 해외파병의 경제학…韓 파병으로 수출 30배 폭증
한국이 해외파병으로 수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아크부대를 파병하기 전 한국의 5년간 UAE 상품 수출액은 25조원이었지만 파병 후 5년간 상품 수출액은 36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무려 11조원이 늘어난 것.한국은 UAE에 지난 2011년부터 아크부대를 파...
2016.11.10 18:17
[김수한의 리썰웨펀]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못 올리는 이유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45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한국과 미국의 국방정책 변화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된다.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언급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분담금 인상 안 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 용인 등이다.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한국...
2016.11.09 19:09
[김수한의 리썰웨펀] 미국 민간인 대피훈련의 숨은 의미: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임박설
국내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의 대피훈련이 7년만에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과연 미국 민간인의 대피 훈련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주한미군은 비상사태 발생 시 미국 민간인을 주일 미군기지로 대피시키는 일명 ‘커레이져스 채널’ 훈련을 최근 실시한 것으로 지난 7일 알려졌다.이 ...
2016.11.08 18:51
[김수한의 리썰웨펀] 대두되는 4월 전쟁설…최순실 게이트 후 재조명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상반기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른바 4월 전쟁설이 대두됨에 따라 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4월 전쟁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의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광주북구을)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역 장성의 말을 인용해 처음 제기...
2016.11.06 12:56
[김수한의 리썰웨펀] 美國이 최순실 게이트에 분주해진 까닭…사드, 韓日군사협정 강행조짐
한국 정부가 최순실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수렁에 빠져들면서 미국 정부가 급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현 시국을 반영해 한미일 3국 공조를 가속화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한국 정부의 국정공백 현상이 ‘다 된 밥에 빠진 코’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다...
2016.1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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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강남 집값 따라 간다 했지!” 단숨에 6억 껑충 신고가 쏟아지는 이동네 [부동산36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치솟는 공사비로 재건축 사업성이 악화돼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오히려 입지가 우수한 ‘알짜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여의도 삼부 아파트 전용 175㎡는 지난 5월 42억원(8층)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2월 같은 평형대가 35억8000만원에 팔렸는데 3개월 새 6억2000만원이 뛰었다. 같은 단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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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안되면 합병(?)…SK, 이번엔 ‘뒷문’ 경영 [홍길용의 화식열전]
SK E&S와 SK이노베이션이 합병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회사측 설명이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다. ‘부인’이 아니다. 회사의 주요한 내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는 두 가지다. 의도치 않게 새어 나갔거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흘린 경우다. 후자라면 외부(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한 실험일 수 있다. 소식 첫날 SK이노베이션 주가는 폭등하고 SK㈜ 주가는 급락했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은 전기차 시장의 부진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0일 SK이노베이션 주가 상승은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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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