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
정치
경제
사회
국제
IT/과학
생활/문화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지역뉴스
호남취재본부
대구&경북
PR Newswire
Special Section
D;Con
HeMil(밀리터리)
기획기사
H.Insight
Global Insight
오운완(운세/사주)
●
실시간 뉴스
기획기사
신문구독
뉴스레터
사회일반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의 핵심은?
‘불륜 천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드라마는 불륜 소재에 물들어 있다. 불륜은 그 무엇보다 시청자의 흥미와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한 드라마는 본처와 상간녀의 몸싸움을 매우 자세하게 그려내어 이목을 끌었다. 드라마 속 본처는 상간녀에게 파스타를 뒤집어씌우고 상간녀의 배 위에 올라타 구...
2018.03.26 09:00
코앞으로 다가온 강간죄 성립요건 개정,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최근 미투 운동의 열풍과 함께 강간죄 성립요건이 문제로 떠올랐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에만 그 죄가 성립하는데, 외국과 비교했을 때 성립의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것이다.실제로 외국의 형법과 판례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강간죄 성립의 주된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2018.03.23 09:01
플랜, 세계 물의 날 맞아 개도국 아이들과 ‘깨끗한 물의 소중함’ 알리기에 나서
세계 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경제활동의 영향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먹는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UN은 1993년,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선포했다.이에 국제구호개발NGO 플랜인터내셔널이 볼리비아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을 마시는 것’ 이라는 주제로 깨끗한 물의 ...
2018.03.22 11:31
화물 운송 지입차 전문 ㈜우방물류, 선진 경영 복지 선보이며 ‘워라밸’ 실천한다
최근 직장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는 키워드는 ‘워라밸’이다. '워라밸'은 '워크-라이프-밸런스'(Work-Life-Balance)를 줄인 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한다. 필요 이상으로 오래 일하며 여가생활조차 누리지 못하는 힘든 삶에서 벗어나, 휴식과 개인시간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근로...
2018.03.22 11:31
삼화페인트, 경기도 ‘맑은숨터 조성사업’ 참여
경기도 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에 3년째 동참실내환경 개선에 도움되는 친환경페인트 지원, 쾌적한 환경 조성삼화페인트공업(대표이사 사장 오진수)은 경기도의 ‘맑은숨터 조성사업’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경기도의 맑은숨터 조성사업은 도내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실내 ...
2018.03.19 10:45
5년 초과 시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돼야
2011년 11월경 임차인 S는 전임대인 Y와 서울 금천구 소재 상가 건물을 임차(보증금 1억원, 월차임 350만원)해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다. 이후 임대차계약은 2017년 3월 25일까지 연장됐다. 2016년경 해당 상가 건물이 매매돼 소유자는 임대인 S법인으로 변경됐다. 2016년 12월경 임대인은 해당 상가를 본점과 회원들의 문...
2018.03.19 10:10
쥬비스 CCTV 녹음, 고객 사전 고지 인정돼 무혐의 처분
다이어트 컨설팅 기업 쥬 비스는 지난 2월 12일 ‘CCTV 녹음’과 관련한 기소 건에서 지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CCTV 녹화 및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한 후 직접 동의 받았음이 인정돼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다.쥬 비스의 경우 상담 예약 시 발송되는 문자를 통해 ‘CCTV 및 녹음’ 관련 사전 고지가 이뤄지고...
2018.03.16 16:20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해결방안
술에 취한 여성을 홀로 택시에 태울 때, 여성의 일행이 택시 번호판을 찍어 저장하는 것은 한국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여성의 일행은 대체 무엇을 걱정하여 번호판을 찍었을까?피해자가 주로 여성인 범죄,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범죄가 바로 준강간죄이다.준강...
2018.03.16 09:00
전업주부의 당당한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와 동행해야
한 정신과 의사는 방송에 출연하여 이혼은 교통사고와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이혼 부부들이 감당해야 하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한다.그중에서도 결혼과 동시에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들이 이혼 시 받게 되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남편이...
2018.03.16 09:00
대전상의 회장 후보 최상권 신우회장 "지지해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대전 지역 경제계의 수장을 선출하는 대전상공회의소 23대 회장 선거에서 최상권(57) (주)신우산업 회장이 아쉬운 득표차로 당선되지 못했다. 지난 12일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진행된 대전상공회의소 임시의원총회에서는 정성욱 ㈜금성백조주택 회장과 최상권 ㈜신우산업 회장의 투표가 열렸다.최 회장은 “응원하고 지지...
2018.03.14 16:50
16821
16822
16823
16824
16825
16826
16827
16828
16829
16830
많이 본 정보
연재 기사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연준의 ‘거울’을 깨자…현실은 ‘겨울’을 향해 [홍길용의 화식열전]
고대 중국 성인으로 평가받는 기자(箕子)는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 중 둘이 복(卜)과 서(筮)다. 쉽게 말해 점을 본 것이다. 다섯 사람이 각각 점을 쳐서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의 판단을 믿고 따르는 방식이었다. 점괘를 믿는 걸까 아니면 사람의 판단을 믿는 걸까?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다. 사기(史記) 귀책열전(龜策列傳)에서는 ‘구하는 바를 점치면 뜻대로 안 된다’(以蔔有求不得)고 강조한다.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법의 거울은 요구에 반응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여줄 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