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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뒷조사 관여’ 박윤준 前 국세청차장 1심 무죄…검찰, 항소 방침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
2019.08.16 15:02
도도맘 비하한 블로거 법정구속…2심서 징역 6개월
‘도도맘’ 김미나 씨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지만 법정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는 16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부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은 ...
2019.08.16 14:5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식사접대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하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양순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가습기넷)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16일 특조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 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에 로비 받은 양순필 특조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양 상임위원은 가습기 살...
2019.08.16 14:47
코링크 PE "조국 부인, 처음부터 10억 가량 최대 투자액이라 말해"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이 투자 초기부터 가용 금액이 10억원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60억원이 넘는 투자금액을 추가 출자하거나,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려고 한 적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16일 코링크 PE는 입장문을 통해 "조국 부인 정 모씨가 본인의...
2019.08.16 14:38
[인사]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외교부 전출 오행록 ▷공시점검과장 민혜영 ▷협력심판담당관 이숭규
2019.08.16 13:58
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 상대 ‘사찰정보’ 공개 소송 승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이 소송은 34개 시민단...
2019.08.16 13:56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비서, ‘금품살포’로 약식기소
앞선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비서가 약식기소됐다.서울북부지검은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여)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약식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비서실장은 앞서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시작...
2019.08.16 13:48
고리 원전 상공에 드론 추정 비행체 목격…경찰 “외지인 날렸을 가능성”수사
1급 국가 보안시설인 부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 정체불명 비행체가 이틀 연속 목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경찰은 해당 물체를 드론으로 추정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피서를 온 외지인이 날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8시...
2019.08.16 13:39
“제주도 카니발 사건 공정 수사”…靑 청원, 3만7000명 넘어
제주도에서 발생한 보복운전 폭행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과 관련된 청와대 청원 동의가 잇따르고 있다.1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방에 따르면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오후 1시 현재 3만7000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2019.08.16 13:37
‘몸통 시신 사건’ 한강수색 중 팔 발견…신원 확인 기대
지난 12일 한강에서 인양된 남성 몸통 시신의 일부로 추정되는 팔 부위가 16일 추가로 발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신원 확인의 가장 중요한 단서인 지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8분께 한강 행주대교 남단 약 500m 지점 물가에서 오른쪽 팔...
2019.08.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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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분양가가 평당 90만원 떨어졌다…없어 못팔던 서울 아파트에 무슨일이? [부동산360]
지난달 서울 등 수도권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방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오르며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소폭 올랐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는 1304만3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전월(㎡당 1331만5000원)과 비교해 2.04% 하락, 전년 동월(㎡당 963만5000원) 대비로는 35.37%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3.3㎡(평)당으로 환산
부동산360
[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