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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점포 입찰정보 건네고 뒷돈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9일 지하철 역사 내 점포 입찰 정보를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서울메트로 전 팀장 황모 씨를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평소 알고 지낸 브로커에게 정보를 건네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 브로커 명의의 계...
2011.08.09 17:22
현대차 노조 파업결의...22일 찬반 투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제대로 되지 않자 결국 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10일간의 조정기간에 뾰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22일 파업 찬반투표를 한다. 투표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23일부터 파업할 수 있다.현대차 노조는 9일...
2011.08.09 16:46
40대 회사원 비행기 화장실서 허리띠로…
40대 회사원이 비행기 화장실 안에서 허리띠로 목을 매 숨진 채로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지난 8일 오후 4시40분께 국내 모 항공사 광저우발 인천행 비행기 화장실에서 회사원 양모(43)씨가 숨져있는 것을 승무원 박모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박씨는 “착륙 전 승객들을 점검하다 보니 양씨가 자리에 없고 화장...
2011.08.09 15:53
檢, ‘함바비리’ 유상봉에 징역 2년6월 구형
건설현장 식당(함바)사업권을 둘러싼 비리를 조사해 온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구속기소된 브로커 유상봉(65)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죄가 중하지만 유씨가 처벌을 각오하고 고위공직자와 경찰 등의 함바 비리...
2011.08.09 15:16
부산지검 민노당 등 가입 현직 검사 기소
현직 검사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에 동시에 가입한 혐의로 사상 처음으로 기소됐다. 이 검사는 "이런 일로 스스로 검사 직에서 물러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근 수도권의 한 검사는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내다 적발되자 사표를 내 입건유예 조치됐다.부산지검 공...
2011.08.09 15:13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에게 승진공무원 명단 유출한 공무원 선고유예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이흥권 부장판사)는 9일 이대엽 전 성남시장 조카에게 공무원 승진대상자 명부 등을 열람해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 성남시 자치행정과장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장의 권세를 등에...
2011.08.09 15:08
정부, 국방 절충교역 추천대상기업 중소기업까지 대혹 확대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협상시 일반물자에 대한 협상대상 추천기업을 ‘중소기업청 선정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하던 것을 일반 중소제조기업으로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 절충교역이란 국외로부터 무기ㆍ장비 등을 구매 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ㆍ부품 ...
2011.08.09 15:05
화장실 옆칸 그녀를 훔쳐봤다면 무슨 죄? ..."공중화장실 옆칸에 얼굴 들이밀면 건조물침입"
변기를 밟고 올라가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훔쳐봤다면? 과연 어떤 혐의로 처벌 받을까. 검찰이 이에 대해 건조물 무단 침입죄를 적용해 눈길을 끈다.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는 9일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고 얼굴을 들이민 혐의(건조...
2011.08.09 15:04
“아파트 하자 생기면 건설사도 책임”
아파트에 하자가 생기면 소유자들이 건설회사에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 소유자의 권리가 강해지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렇게되면 현재 분양자가 분양 후 파산 등 없어질 경우 하자보수를 받을 길이 막막하던 소유주들의 권리가 한층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9일 법무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
2011.08.09 15:02
대낮 수입차 타는 부녀자 뒤따라가…
대낮에 대형할인점 주차장에서 아이를 인질 삼고 수입차를 타는 부녀자를 위협한 강도사건이 발생했으나 경찰은 일주일째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해 공개수사에 들어갔다.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2시20분께 해운대구 우동의 한 할인점 3층 주차장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자가 쇼핑을 마치고 수입 승용차를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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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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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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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의 리썰웨펀]올해 아덱스의 ‘원픽’…무인기용 정밀위치추적기
올해도 서울 아덱스(ADEX)가 17일~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참가업체, 전시면적, 관람객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격년제로 열리는 아덱스는 올해로 14회를 맞는다. 참가업체는 2021년 28개국 440개업체에서 올해 35개국 550개업체로 늘었다. 2021년 부스 면적은 23만㎡에 1814개 부스가 설치됐는데 올해는 25만㎡에 2320개 부스가 열린다. 2021년 관람객은 12만명, 올해는 30만명에 달할 것으
김수한의 리썰웨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