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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한길 “테러 책임, 신속히 규명해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이집트 시나위 반도에서 발생한 테러와 관련, 신속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당국에 요구했다.김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어제 이집트 시나위 반도에서 발생한 테러로 한국인 3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
2014.02.17 10:12
민주 ‘무공천’ 딜레마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민주당의 ‘무공천 계획’에 금이 가고 있다. 당론을 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인 ‘전당원 투표’까지 동원했지만, 집권 여당이 공천 강행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현실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는 수위 높은 당내 반발도 감지된다.김한...
2014.02.17 10:06
민주 ‘용공조작’ 총공세…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ㆍ오수정 인턴 기자]‘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출입국 기록이 위조가 됐던 사실이 중국 당국을 통해 확인되면서, 민주당이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사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없는 간첩을 만들기 ...
2014.02.17 10:06
安 ‘새정치연합’ 그간 몇번 사용됐나 봤더니…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안철수 신당’의 공식 명칭이 ‘새정치연합’으로 확정되면서 당명 작명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 의원은 그동안 한국의 정치를 ‘구정치’로 평가하면서 틈새전략을 취해온 만큼, ‘새정치’란 단어가 당명에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기존에 나왔던 단어들을 조합한 것...
2014.02.17 09:37
우는 아이 뺨때리나…지방파산제 도입 놓고 출마자들 으르렁
안전행정부가 재정 기능이 마비된 지방자치단체에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별 안전등급을 매겨 발표키로하면서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지역은 책임 떠넘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모습이다.15일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
2014.02.15 10:25
금융지주 계열사 전국민 개인정보 300번 이상 공유
최근 3년간 5개 금융지주 계열사 내에서 총 154억명의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정무위원회 소속 송호창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가 82억200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지주 51억5000만명, 우리금융지주가 11억8000만명, 신한금융지주가 8900만명, 농협이 1700만명 순이었다. 총 154억명의 정보가...
2014.02.13 10:24
국회 개인정보 보호하자며 ‘칸막이 정치’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1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카드사태 후 국회가 해법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와 입법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각 상임위원회 안팎에서 불통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기관 증인 채택 관련 상임위 간 알력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 상임위 안에서도 업무 범위를 놓고 내홍이 일어나고 있다. 12일 정치...
2014.02.12 09:17
최문기 장관 “제조업체 단통법 이의제기 해소됐다”, 제조사는 ‘갸우뚱’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1일 국회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관련 제조업체의 이의제기가 다 해소됐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고액 프리미엄폰 위주로만 유통되는 왜곡된 단말기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들의 통신비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냐”고 묻는 권은희 새누...
2014.02.11 18:21
하루동안 주민번호 유출되는 국내 웹페이지 평균 ‘160개’
최근 5년간 국내 웹페이지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된 곳이 하루 평균 16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백재현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민주당, 경기광명갑)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29만6100개의 국내 웹페이지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됐다. 하루 평균 162곳의 국내 웹페이...
2014.02.11 14:56
與 “지방재정 정상화 특단 대책”…野 “정보유출 책임 경제팀 경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여권에서 지방정부 파산제 도입까지 제시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대정부 질문에서 지방재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또 1억건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태 관련 경제팀 해임안 공세도 지속했다.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
2014.0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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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