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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FTA 올해 비준 사실상 무산...美 의회 FTA 타협점 도출 실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갔다. 올해 하반기 대선을 앞둔 미국의 민주ㆍ공화 양당이 FTA 비준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서 타협점 도출에 실패했다. 우리 국회 역시 미국 의회의 비준안 통과를 확인한 후, 비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현지시간 30일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에서 열린 FTA 이행법안...
2011.07.01 10:21
검ㆍ경 수사권, 국민에겐 ‘요란한 빈수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몇달간의 진통끝에 마무리됐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요란한 빈수레’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민들의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양 사정 기관의 지휘체계 변화에 국한된 문제라는 분석 때문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는 다소 동떨어...
2011.07.01 10:12
MB, 평창 유치해 위기 탈출
이명박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염원을 품고, 2일 오전 아프리카 3개국 순방 길에 오른다.오는 11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 에티오피아 등 3개국을 방문하게 될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평창 유치’와 ‘아프리카 진출 거점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잡기에 나선다. 이번 순방...
2011.07.01 10:08
李 대통령, 후임 검찰총장 조직 안정이냐, 측근 실세냐
김준규 검찰총장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 문제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집단행동 사태를 조기 수습하고 조직 안정을 꾀하기 위해 이 달 중순께 검찰총장을 포함한 사정라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일 “이번 일로 총장 인사를 연기하...
2011.07.01 10:02
RFA “접경지 단속 강화로 북한제 휴대전화로 북-중 주민 통화”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 중국에서 개통된 중국제 휴대전화로 통화하던 양국 주민이 최근에는 위험부담을 피하기 위해 북한제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했다.북한 내부에 기자를 둔 대북소식지 ‘림진강’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에 따르면, 최근 국경지역 단속 수...
2011.07.01 09:57
툭하면 사표 던지는 전문직들, 결과는?
사퇴는 만병통치약일까 아니면 되레 갈등만 고조시키는 악수(惡手)일까. 무엇이 됐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사회의 바람직한 조정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언들이 1일 동반 사퇴했다. 이에 앞선 29일에는 수사권 문제를 두고 국회 법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만을 품은...
2011.07.01 09:56
“중소기업 1/4, 통일돼도 북한 진출의사 없어”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남북경협의 불확실성 및 남북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내 중소기업 중 25%는 통일 이후에도 북한지역에 진출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IBK경제연구소가 지난 3월14일부터 25일까지 국내 23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통일인식 및 대응실태를 조사해 1일 공개한 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중 5...
2011.07.01 09:54
김 총리 “서민 주름살 펴질 수 있도록 최선 노력 다해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적기에 이뤄져 서민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부터 복수노조제, 주50시간 근무제 확대, 한ㆍ유...
2011.07.01 09:52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류수용 인천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30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류 의장은 이날 제6대 시의회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시의회는 지난 1년간 민의에 기초한 소통에 주력하면서 집행부 감시와 견제라는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
2011.07.01 09:49
인천시, 1조9000억원대 국고 신청 결정
인천시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1조9000억원대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오는 2012년 국고신청액 414건 1조9198억400만원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 1조5199억원 보다 3999억 원(26.3%) 늘었다.부처별 국고보조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생활센터운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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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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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