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 벌어지는 단지 내 상가와 분쟁이 분양, 입주를 마치고 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입주한 서울 강남 한 대단지 재건축 조합은 개발이익금을 두고 소송전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1심에서 상가 측 손을 들어줘 갈등이 길어지는 모습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재건축조합은 개포주공1단지 상가재건축위원회 에 총 1494억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에 종전평가시 포함된 상가 땅값과 별도로 910억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라며 관련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