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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비즈] 가맹계약 갱신청구
12년 전에 치킨집을 창업해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길동 씨는 얼마 전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았다. 본사의 영업 방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길동 씨는 치킨집 운영을 위해 인테리어비용 등을 투자했고,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서 치킨집을 해 단골손님도 꽤 있는데 이대로 가맹계약이 종료되면 손...
2023.10.19 11:04
[사설]불안한 경기에 금리 또 동결...인플레 장기화 대비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또 동결했다. 2·4·5·7·8월에 이어 6연속 동결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원/달러 환율 상승세, 2%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다시 불거진 고물가 등은 금리 인상 압박 요인이지만 경기회복이 더딘데 엎친 데 덮친 격인 이스라엘...
2023.10.19 11:04
[사설] 韓 연금제도 47개국 중 42위...정부·국회는 눈치만
한국의 연금제도가 47개국 중 42위로, 최하위권이라는 해외 전문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가 발표한 ‘2023 글로벌 연금지수(MCGPI)’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1.2를 기록, 중국(55.3), 남아프리카공화국(54), 인도네시아(51.8)보다도 못하다. 시스템...
2023.10.19 11:04
[헤럴드광장] 박물관 정의와 접근성
학문으로서 ‘박물관학’을 처음 접한 것은 1980년대 후반 학부생 때였다. 당시 대학의 박물관장 보직을 맡고 있던 노(老) 교수는 본인의 오래된 강의노트를 판서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강의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박물관 현장에 나가 있는 몇몇 선배의 취업기를 역설하는 데에 할애했고 ...
2023.10.18 11:20
[사설] 늦춰진 의대 정원 확대 발표, 더 소통하되 후퇴는 안된다
정부가 이번주로 예정된 의대 정원 확대폭과 일정 등에 대한 발표를 일단 늦추기로 했다. 정원 확대 방식과 대상 등 세부 내용을 의료계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가 17일 저녁 긴급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력 대응키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발표시기를 조정하며 숨고...
2023.10.18 11:20
[사설] ‘2차 고물가 파동’ 커지는 우려...실효적 대책 가동해야
물가에 다시 비상등이 켜졌다. 곧 김장철인데 배추 가격이 한 달 전보다 20% 넘게 뛰었다. 김장 재료인 파, 생강 등의 가격도 평년보다 급등했다. 소비자 구입이 잦은 144개 품목의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4.4%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을 크게 웃돈다. 수입물가는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2023.10.18 11:20
네오콘의 실패를 넘어 우크라의 평화로 [제프리 삭스 - HIC]
이 기사는 해외 석학 기고글 플랫폼 '헤럴드 인사이트 컬렉션'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30년간 지속돼온 미국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대실패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흑해지역에서 러시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 에워싸려던 네오콘의 계획은 실패했다. 이제 미국과 러시...
2023.10.17 11:28
[사설] 감동 없는 국민의힘 쇄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철규 전 사무총장 후임에 이만희 의원을 임명했다. 정책위원회 의장은 유의동 의원을, 여의도연구원장에는 김성원 의원을 기용하는 등 7명의 주요 임명직 당직자의 인선을 확정했다. 기존 지도부에 비해 친윤 색채가 다소 옅어지고 수도권 의원들을 전면 배치...
2023.10.17 11:23
[사설] 상습적 글로벌 IB 불법공매도,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대형 투자은행(IB)이 불법 공매도를 일삼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문제가 된 곳은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홍콩 HSBC로, 모두 내로라하는 글로벌 IB업체라 충격이 더 크다. 수법도 매우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무려 9개월간 카카오 등 1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400억원 상당을 무차입 공...
2023.10.17 11:23
[김재홍칼럼] 전직 대통령들의 앙코르 커리어
“그 대통령은 지금 잘 있는가? 당신네 나라에서는 대통령을 지내고 나면 감옥에 가고 그러던데....” 2006년 5월 초 이집트를 방문한 한국의 국제의회연맹(IPU) 대표단 일행에게 그 나라 국회의장이 물었던 말이다. 그는 1997년 서울 IPU총회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었고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다. 한국 의원대...
2023.10.1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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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허공으로 날아갔다…재개발 휘청에 나온 특단의 대책 [부동산360]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중화3재정비촉진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기약 없이 미뤄지자 서울시가 갈등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화3구역 재개발 부지는 브리지론(초기 토지비 대출) 만기 연장과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에 실패해 공매로 넘어갔지만, 연이은 유찰로 수의계약을 기다리는 상태다. 시는 소유권 변동 후 사업을 빠르게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선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03-9번지 일대 중화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할 계획이다. 정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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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내려도 오르는 금리…이제 재정전쟁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플라톤은 국가를 구성하는 계층을 지배자, 군인, 생산자로 나눴다. 세 계층이 각각 지혜, 용기, 절제의 덕으로 조화를 이루면 그 국가나 사회는 정의롭게 된다고 플라톤은 주장한다. 이 때 조화란 용기와 절제가 이성(지혜)에 의해 통제받는 상태다. 정치가 권력기관의 남용이나 생산자의 탐욕에 휘둘린다면 국가의 조화는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도 국가의 중요한 행위다. 재정 정책이 지혜롭게 펼쳐지지 못하고 특정 계층의 이해에 종속되거나 포퓰리즘에 흔들린다면 나라 살림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요즘 채권 시장이 난리다.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홍길용의 화식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