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건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정책보증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준 건설 중소기업의 빚만 1200억원을 넘었을 정도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중소기업에 제공한 일반보증 부실금액은 지난해 1520억원을 기록해 전년(1104억원) 대비 37.7% 증가했다. 올들어서도 3분기까지 1020억원의 부실이 발생했다.

부실률의 경우 2022년 말 2.9%에서 지난해 말 3.8%로 상승한 데 이어 올 3분기 말에는 4.4%까지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3.5%)이나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말(2.2%)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건설 시장 위축과 부실 심화로 인해 건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934억원에서 지난해 1256억원으로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는 신보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이를 갚지 못했을 때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신보가 이들 기업으로부터 해당 지원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역시 크게 줄고 있다. 2019년 464억원에 달했던 회수금은 지난해 268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상황이 더 악화돼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이 129억원에 불과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건설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지원도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9108억원까지 치솟았던 신규 보증 지원액은 2021년 7484억원, 2022년 6806억원, 2023년 7241억원 등으로 증감을 거듭하다 올해는 3793억원(3분기 기준)으로 줄어들었다.

민병덕 의원은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팬데믹보다 더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돼야 회수율 등의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당 특약 무효화 및 공공분야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법안에 대한 서명을 받는 중”이라며 “건설 중소기업 권리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