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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명무실’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이용률 0.2%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여행 등으로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가족휴가제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가...
2024.10.02 14:53
‘다시 필 단목잎에 삼천리 곱다’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 개최
행정안전부는 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국가 주요 인사, 정당·종단대표와 주한외교단, 개천절 관련 단체, 각계 대표,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경축식은 단목(檀木, 박달나무)처럼 강인한 정신과 유구한 역사의 전통을 계승...
2024.10.02 14:31
의협 회장 "한의사 국제표준 맞게 폐지해야 의료개혁"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한의대 졸업생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지역 공공 의료기관 근무에 한정하는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제안을 한 가운데 임현택 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참에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자"고 날을 세웠다. 임현택 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를 뺀 OECD(경제협력개발기...
2024.10.02 14:23
檢, ‘명품백 사건’ 대통령 부부 등 전원 불기소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윤석열, 김건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2024.10.02 14:01
3명이 전체 헌법소원의 30% 남발…헌법재판소 몸살
최근 5년간 제기된 헌법소원 가운데 3건 중 1건(27.2%)을 개인 단 3명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전체 헌법소원은 총 14028건인데, 이들 3명이 낸 헌법소원이 무려 3812건으로 1인당 하루 평균 2건의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셈이었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
2024.10.02 13:56
교사 ‘줄퇴직’에 선발인원 늘려…내년 중·고 교사 5504명 뽑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 공립 중·고등학교 교사 5504명을 신규 선발한다. 올해 대비 22%가량 많은 규모로, 지난해 학교를 그만 둔 교원이 대거 발생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2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취합해 발표한 2025학년도 공립 중등·특수(중등)·비교과(보건·영양...
2024.10.02 13:55
“덤프트럭이 치고 갔다” 뺑소니 사고로 70대 숨졌는데…운전자는 “몰랐다”
경기도 안성에서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뺑소니 사고를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이 사고 용의자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의 한 삼거리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
2024.10.02 13:06
산림청, 미래 식량위기 ‘산림 야생종자’서 해법 모색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에서 제출한 ‘아시아-유럽 작물야생근연종 보존 및 활용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하 산림작물야생근연종 협력사업) 과제가 한-유럽연합 협력진흥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라 식량위기 해법을 산림 야생종자에서...
2024.10.02 12:59
면 요리 맛집 한눈에! 대전시, ‘누들이야기’ 발간
대전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뢰도 있는 맛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누들이야기’책자를 발간했다. ‘누들이야기’는 대전만의 차별화된 특색을 보여주는 대표 면 요리 맛집 54곳과 오는 3일~5일까지 열리는 ‘누들대전 페스티벌’참가업소 17곳 등 총 71곳의 대표메뉴와 운영시간, 가...
2024.10.02 12:55
특허청, 위조상품 단속 건수 5년간 폭증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이 특허청으로 받은 ‘위조상품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적발로 압수한 물품이 756만 건(1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기타류 제외)로 살펴보면, 의류가 67만 8138점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
2024.10.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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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
한강변 용산 아파트면 뭐해…재건축 사전기획만 2년 무슨일이?[부동산360]
지난 정부의 도심주택공급사업인 공공재건축 제도가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일부 단지는 여전히 정비계획 수립 전인 사전기획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며 새롭게 사업 참여에 나서려는 단지도 없어, 사실상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6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SH와 서울시는 조만간 용산구 이촌동 강변·강서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자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한 강변·강서는 3775㎡ 규모의 면적에
부동산360
민주 '전략부재론' 확산…위기관리 리더십 어디로 [정치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직후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꺼내들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강대강 대치로 몰고 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당 안팎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민주당의 '벼랑 끝 전술'이 정치권 갈등을 더욱 꼬이게 했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온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 전 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를 천명했던 여야는 10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정치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