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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러시아 외무장관 “北비핵화, 종결된 문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우리에게 북한에 적용되는 ‘비핵화’는 종결된 문제”라고 밝혔다. 북한이 최근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
2024.09.27 07:58
한동훈, 10.16 재보궐 지원사격…오늘 강화 이어 부산-전남 찾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인천 강화를 찾아 10.16 재보궐선거 후보를 지원한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강화에서 박용철 강화군수 보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한다. 한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노인회 인천강화군지회, 강화풍물시장 등도 방문해 지역 유권자들과 만날...
2024.09.27 07:20
與, 의료계에 “내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 알려달라”
국민의힘이 의료계에 27일까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에 구두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후통첩은 아니”라면서 “의료계에서도 기한을 ...
2024.09.26 21:30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2년→3년…4번 나눠 쓸 수 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
2024.09.26 21:23
‘도돌이표 정쟁’ 의식?…국회, 77개 민생·비쟁점 법안 처리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약 한달만이다. 야당의 쟁점법...
2024.09.26 21:11
“정부, 마약 사후관리체계 구축해야”…법률에 규정
정부가 마약류 중독으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를 받은 사람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 법률에 명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마약류 관리법은 제2조의2 4항에 “국...
2024.09.26 20:58
국토부 “뜨거운 여름 지났다”…집값 상승 진정 국면?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의 집값 급등세가 9월 들어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이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연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성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뜨거운 여름은 지난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
2024.09.26 20:38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최대 2→3년…국회 통과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rsq...
2024.09.26 20:17
임금상습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배’,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내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간 미...
2024.09.26 20:14
‘공매도 개선법’, 국회 통과…내년 3월 전산시스템 가동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공매도 개선 법제화가 마무리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무차입 공매도 차단, 개인·기관 투자자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
2024.09.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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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기사
우리도 새 아파트인데 왜이래?…지방은 안오릅니다[부동산360]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수요가 늘며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트렌드가 뚜렷해지고 있다. 다만 서울에선 신축의 인기와 더불어 재건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는 반면, 지방권에선 일부 지역은 신축마저 가격이 내리고, 대부분 지역의 구축 가격이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연령별 매매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5년 이하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지수는 100.29(2021년 6월=100 기준)로 지난 3월부터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360
중고생 ‘尹퇴진 집회’…갑론을박 속 “어른들 개입, 지양돼야” [촉!]
내달 5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여는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두고 갑록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두고 학부모, 교사, 교육부 등 과도한 개입은 지양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기존의 예상 인원 100여명보다 확대된 규모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준호 상임대표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최근 서울시·여가부가 동아리 지원금을 언급하며 학생들의 참석을 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l
촉!
중국 경제의 글로벌 ‘왕따’와 美 연준의 ‘빅컷’ [홍길용의 화식열전]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풀기 시작한 때는 2023년 초다. 늦어도 2023년 하반기에는 금리인하가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되돌아보면 섣부른 기대였다. 2022년의 긴축이 워낙 가팔랐던 탓이다. 2023년에도 금리인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2024년에 초에는 이뤄질 것이라는 게 시장의 공통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인하는 9월에야 시작됐고 예상보다 폭도 컸다. 그토록 기다리던 변화인데 뭔가 나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워져서 이뤄진 조치라는 평가가 많다.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은 경제의 중요한 변곡점이다
홍길용의 화식열전